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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1.7 사학인 궐기대회에 관련하여 학부모님께 드리는 호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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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6:4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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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사학인 궐기대회에 관련하여 학부모님께 드리는 호소문 사립학교의 학부모님께 드리는 호소문 사립학교의 학부모 여러분. 마침내 열린우리당이 지난 20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설립 및 운영의 주체인 법인이사회의 권한을 상당 부분 박탈해 이를 외부인사에 넘겨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들은 이런 개정안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비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극소수 학교의 비리를 문제삼아 전체 학교에 이런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타당한 일인지, 오히려 사립학교를 더욱 위축시켜 자주적 발전을 아예 틀어막게 되지는 않을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틀은 무조건 깨트리고 보자는 무분별한 개혁 드라이브에 우리 교육이 마냥 휩쓸려 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힘의 논리에 밀려 법을 개정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합리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란 독지가가 사재를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학교법인이 그 재산으로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모든 재산은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은 헌법 제23조에 의해 재산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사학의 운영권은 학교법인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이사회 임원의 1/3을 학교법인과는 무관한 외부 인사가 차지하도록 하고, 임원 취임 승인의 취소요건을 크게 완화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법적인 권한을 박탈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한다는 방안 역시 학교설립․경영의 권리주체인 학교법인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여기서 학교장의 지도력과 책임성은 약화되고, 학운위의 주도권을 둘러싼 구성원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나갈 것이 뻔한 일입니다. 여기에다 교사회와 학부모회까지 법제화시킨다면 학교현장은 각 집단의 이해관계 다툼으로 하루도 평온을 유지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 여러분. 이처럼 열린우리당은 ‘교육개혁’이란 명분으로 학교법인의 사적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제3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하려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인(私人)의 재산을 침탈하여 사회재산화하려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 속해야 할 것을 빼앗아 제 삼자에게 넘겨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의 진정한 개혁은 바로 수십년동안 사립학교가 정부의 과도한 통제속에서 그 자율성과 자주성을 상실한 채 준공립 교육기관으로 순치되어 왔던 것을 바로 잡아, 사립학교 본연의 모습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통제에 더하여 아예 사학법인의 독자적 의사결정이나 자주적 행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 또 다른 차원의 사립학교 말살 기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현재 기독교계와 카톨릭교계, 불교계 등 국내 각 종교단체에서는 정부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하기로 결의하고, 전체 신도들이 개정 반대 활동에 동참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이 건학정신에 충실한 사립학교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경우입니다. 학부모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짧은 기간에 이토록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교육을 통한 훌륭한 인적 자원의 배출에 있었고,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는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각 국가간에는 더욱 치열한 생존 경쟁이 전개돼 나갈 것이고, 사립학교는 자유롭고 개성있는 건학정신에 따라 우수 인재 양성에 더욱 매진해 달라는 시대적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존중, 격려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사립학교의 자유와 자주성을 신장하는 획기적 육성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저희 모든 사학인들은 과거 일부 학교에서 있어 왔던 문제점들을 거울삼아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인 학교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학부모 여러분께서도 저희들의 이런 노력을 십분 이해하시어 따뜻하고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사학법 개정의 부당함을 널리 알려주시면서, 건학정신에 입각한 참된 사립학교의 발전에 큰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10. 사단법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 김 윤 수 외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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