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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 사립학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 관리자1 등록일시 : 2021-09-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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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보장된 사립학교의 운영과 자유를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교육위 통합 대안)이 야당의 저지와 사립학교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국가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이러한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이 한시적 정치세력의 편향된 인식으로 졸속처리된 것에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사립학교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을 당사자인 사립학교 구성원과 그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 처리한 것이 과연 그들이 지향하는 '민주적' 정치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회는 지난 성명을 통해 동 개정안의 위법적, 반헌법적 성격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회는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 한국교총 등 교육 제단체와 연대하여 동법 철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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