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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법안명

제안자

주요내용

3. 23

210903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부교육감은 시ㆍ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부교육감을 일반직・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대통령에게 있는 시ㆍ도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이관토록 개정.

3. 19

210893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 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원의 자기개발 휴직과 관련하여 그 대상을 현행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서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교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자기개발 휴직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함.

3. 18

210887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

권인숙 의원
등 10인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3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3. 15

210879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 의원
등 10인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의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함.

3. 15

210877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의원
등 14인

교육감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특수목적고)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정 시 주민설명회 개최 및 교원,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함.

3. 5

210857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 의원
등 10인

교육시설정책연구소 설치와 교육시설의 전문적 정책 연구개발 및 정책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시설의 조성 및 교육시설법의 안정적 운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3

210848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등록, 당선시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