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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10-10-19 16:5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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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연구소 비정기 간행물인 사학연구 제29집이 발간되었습니다.
금번 발행한 제29집은 사회 각 부문에서 글로벌 스탠더드 지향의 새로운 정책 변화의 요구와 압력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중학교 체제로는 이를 도저히 따라 갈 수 없다는 인식하에, 현재의 사립중학교 체제와 운영형태를 보다 다양하고, 현실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춘 새로운 형태로의 변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서는 현행‘초·중등교육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중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 일부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게 한 규정을 그대로 현실화시켜, 위탁교육기관으로서의 사립중학교에 대한 지원을 법규로 정할 것과,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학교에 부여해 '협약학교’와 '비협약학교' 두 유형으로 운영형태를 크게 구분할 것, 그리고 이후 ‘비협약학교’는 완전한 ‘자율형’으로 '협약학교’는 준공립화한 '공영형’으로 운영하되, 사립학교로서 교육의 다양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일부 학교와는 새로운‘운영권 위탁’계약을 맺어 학교장이 재량권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지원 차등화 방안을 주요 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서 전문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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