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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4-28 12:2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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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주요 정책 건의 | 구분 | 제목 | 건의 내용 | | 재정 문제 | 가. 사립중등학교 육성회비 자율화에 대한 건의 |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으로 인해 수업료의 적정조정이 어려우므로 학교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하고, 어려운 재정난 해소를 위해 육성회비를 자율화하는 것이 필요함.육성회비의 자율화는 무분별한 회비책정현상을 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학 스스로의 자율적 능력이 발휘되어 효과적인 육성회 운영과 학교운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이의 실시를 바람. | | 나. 중등학교 납입금 적정조정을 위한 건의 | 납입금의 10% 정도는 시설비로 인정하여 교육여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고교의 경우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납입금을 최소한 17% 이상 상향조정하는 등 획기적 조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람.납입금 징수율을 현행 95%에서 90%로 낮추어 납입금 인상으로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 행정 제도 | 가. 고교평준화제도 보완에 관한 건의 | 사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학습집단의 동질화를 통한 학력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사학에 한해 학생선발권을 부여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납금을 자율 책정토록 해 주시기 바람. 국가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영재교육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일부 희망하는 사학에서 담당하도록 해 주시기 바람. | | 나. 사학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건의 | 실업계고교의 실과담당 교사에게 지급해온 실과교사 수당을 종전과 같이 계속 별도 보조하여 주시기 바람.연수기회에 있어 공사립간 차별이 없어야 함으로, 사립학교 교사의 연수 경비를 공립과 동일하게 국가에서 지원, 사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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