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문

  그러나 정부는 사학의 자율과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 일백개 도입이라는 구상은 있으나 어떠한 청사진도 마련하진 못했다. 최근 선정된 기숙형 고교에서도 사학은 한 개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사학에 대한 규제 법령의 해소 문제도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사학의 반발이 서서히 요동치고 있다. 자율을 교육정책의 기조로 하면서도, 사학에 충분한 자율을 부여하여 명실공히 사학다운 학교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왜 지체되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 교육의 돌파구가 교육의 자율화와 다양화에 있다면, 그것은 사학이 맡을 수밖에 없고, 교육개혁은 여기서 시작돼야 한다.

  이에 우리는 사학에 온전한 자율을 되돌려주는 것이 교육 자율화의 제1보임을 잊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정부는 우리 사학이 선진 제국의 유명 사학을 능가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위상을 갖추는 일이 곧 한국 교육의 발전을 가져오는 첩경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유념해 주기 바란다.

-. 사학은 건학정신에 맞는 학생을 자유롭게 뽑아 가르칠 때 경쟁력이 생겨난다. 우리는 고교 다양화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자율형 사립고가 모든 규제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자율권을 보장받게 되기를 거듭 강조한다.

-. 우리는 82개 공립고 지정에 그친 기숙형고교 제도가, 사학에 대한 또 하나의 차별을 추가하는 게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기숙형 고교 지정을 공·사립 구분 없이 균등하게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는 학생수 격감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사립학교에 특단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 이들 학교의 자율적 통․폐합을 지원하는 법규가 조속히 부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우리는 지난 시절 정치권이 사학에 족쇄를 채우는데 앞장섰던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18대 국회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모든 사학 관련 악법의 폐지와 재개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008.  9.  26

사단법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