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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4-28 12: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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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주요 정책 건의 | 구분 | 제목 | 건의 내용 | | 시설 설비 | 사립중등학교 시설보완 방안에 관한 건의 | 평준화 이후 재정결함보조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처우개선 비용과 고호봉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소요 발생 등으로 노후시설 보수는 물론 노후 책걸상 교체조차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이의 보완을 위해 교비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람.공사립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 외에 시설비를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책정해 주시길 바람. | | 행정 제도 |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건의 | 학교법인의 설립이나 학교의 장의 임명에 있어 감독청이 행하는 승인권은 적법임명 을 위한 일시성 의사표현이므로 이를 시일여하에 관계없이 무한정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사립학교법의 규정은 법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시정하여야 함.고등학교이하 사립학교의 장에 대한 임기 제 적용은 국공립 학교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시정이 필요함.평준화시책 실시 후 공사립중등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심한 재정난으로 교육여 건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국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주시길 바람.사학의 자립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장치로서 사학심의회를 설치, 사학의 발전과 교육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도록해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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