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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4-28 11:2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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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주요 정책 건의 | 구분 | 제목 | 건의 내용 | | 교원문제 | 사립학교 사무직원 처우개선에 관한 건의 | 공사립 사무직원의 대우에 있어 형평을 기하기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공립학교 사무직원과 동일하게 연금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 재정문제 | 가. 국고 및 지방비의 중등교육에 대한 투자에 대한 건의 | 학교평준화제도에 의해 사립학교도 반의 무교육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므로, 공사립 공히 동등한 보조금을 운용하여, 평 준화제도에 걸맞는 교육환경을 사립학교가 조성토록 지원해 주시기 바람.공립학교 위주의 국고 지원으로 인해 학생들이 사립을 기피하는 현상이 야기되고 있고,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사립학교 학생들의 열등감 및 반발이 예상되므로 이의 시정이 시급한 실정임. | | 나. 복지시설 조성기금 마련에 관한 건의 | 심한 재정난을 겪고있는 사립학교로서는 자체복지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인데다, 복지시설 조성기금의 사용처가 공립위주로 이루어지는 까닭에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사학에 대하여는 복지시설 조성기금을 면제, 학교 자체적으로 사용토록 해 주시기 바람. | | 다.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처우개선 소요액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시길 바람. | 학교평준화 과정에서, 그 소요자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립학교로서는, 정부의 공무원 봉급50% 인상에 따른 교원의 봉급 인상액을 현 재정상 도저히 달성 할 수 없으므로, 공사 교원의 동등한 처우개선을 위해 이의 국고보조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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