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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21:3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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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핫이슈 부상 강남 집값등과 연계 논란 가열 서울대총장등 비롯 "폐지" 목소리 확산 교육부 "제도변경땐 입시과열등 불보듯" 한국일보 03.10.20 김정곤 기자 해묵은 고교 평준화 논쟁이 재연되면서 교육계가 시끌벅적하다. 최근 강남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교육문제가 지목되면서 각계에서 고교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평준화정책 변화불가'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이다. 고교 평준화 논란은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촉발시켰다. 정 총장은 10일 한 강연회에서 "지방과 서울 각 지역에 비평준화 명문고가 있다면 학부모들이 굳이 서울 강남으로 이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평준화 폐지론을 주장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도 여기에 가세했다. 최 장관은 14일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비평준화를 할 수는 없지만 비평준화가 부동산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개인적으로는 평준화를 개선해야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준화 폐지 주장은 최근 경제계 원로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재차 거론됐고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의 국회 연설에서도 등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일관되게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집값과 교육문제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밝히는 자리에서 "초중고 교육은 공공성이 원칙이며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행제도를 바꿀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도 비슷한 의견을 수차례 밝혔다. 1974년 도입해 30년동안 시행해온 평준화 정책을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것은 혼란만 부채질할 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자립형 사립고나 영재, 대안교육 등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평준화는 교육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입시과열만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태국을 방문중인 노 대통령까지 21일 '평준화틀 유지'를 천명하고 나서 일단은 교육당국 쪽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그러나 학부모들과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도 평준화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몽준 의원이 밝힌 '고교진학제도에 대한 학부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학부모 600여명 가운데 58.1%가 평준화 폐지를 원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조주현 교수도 "특목고 증설 등 요원한 정책보다는 평준화 재고를 통해 부동산과 관련한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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