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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21:3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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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폐지" 한 목소리(盧대통령，경제원로와 오찬) 국민일보 03.10.16 이흥우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조순·나웅배 전 경제부총리, 사공일 전 재무장관,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 등 국민경제자문회의 산하 원로경제인회의 위원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고교평준화 문제와 부동산 대책 등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기업환경과 노동문제, 자유무역협정(FTA),이라크 파병 문제 등도 논의됐으나 재신임 정국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고 배석했던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조 보좌관은 "원로경제인들의 의견제시에 노 대통령은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듣는 편"이라고 소개했다. 조 전 부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교육의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고등교육은 평준화를 유지하기보다는 개방과 경쟁이 도입돼야 하고 일시에 시행하기 어려우면 시험적으로라도 우선 지방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고교평준화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너무 강력한 정책을 쓸 경우 조세저항을 불러와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며 보유세를 2∼3배 올린다고 효과가 있겠느냐"는 주장과 "무리가 가더라도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들은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해고 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개선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해외이전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업 투명성이 많이 개선됐지만 정부가 어느 편에 치우치지 말고 냉정하게 일관성 있게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원로들은 "지금의 경제문제들은 현 정부 정책으로 촉발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나 카드채 문제 등 지난 정부 때부터 시작된 문제"라면서 "이를 정부가 분석, 발표하면 국민의 이해를 돕는데 효율적이기 못하기 때문에 경제자문위가 분석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자문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했다. 이들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한 협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해집단의 반발이 있어도 정부 중심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로들의 의견을 경청한 노 대통령은 "많은 참고가 됐다"면서 "우리의 노동·기업관련 제도가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런 제도들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원로들의 고교평준화 폐지 주장에 대해 "교육개혁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어려움이 많다"면서 "대학교육을 먼저 개혁하고, 지방대학이 자리잡게 하겠다"고 지방대학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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