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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21:2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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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백지화' 되풀이 해선 안된다 세계일보 03.09.28. 조한규 판교 신도시 학원단지 계획이 20일만에 전면 백지화됐다. '정부가 앞장서서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한 채 갈팡질팡한다면 참으로 곤란하다. 정책 혼선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번 계획을 놓고 혼선을 빚어온 건교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당초 판교 신도시에 서울 강남의 교육여건에 버금가는 1만평 규모의 학원단지를 조성해 강남으로 몰리는 교육수요를 분산시킴으로써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처음부터 '난센스'였다. 아무리 치솟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응급조치라지만,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동시 신설이라는 특혜도 모자라 사설 대입학원 유치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판교 신도시에 학원단지를 조성한다고 강남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본 정책판단 역시 안이했다. 그 정도 대증요법으론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지난 '9·5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 집값은 다시 오르고 있다지 않는가. 따라서 판교 신도시 조성계획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 물론 정부가 학원단지 조성계획을 뒤늦게나마 백지화한 것은 긍정 평가된다. 하지만 부처간 충분한 사전 협의와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그러잖아도 정부는 경인운하 타당성조사 파문, 사패산 터널공사, 고속철도 역사 건립 문제 등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 검증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정책을 입안-발표를 해야 할 것이다. '발표-백지화'가 되풀이되면 '양치기 정부'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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