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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년부터 중3까지 무상교육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21: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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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3까지 무상교육
내년교육예산 26조…GDP5% 첫 돌파

03.09.25 한국일보 조재우 기자

내년부터 무상 의무교육 대상이 중학교 3년생까지 확대된다. 또 권역별 신(新)산학협력 우수대학 지원, 장애아 교육비 국고 지원 등이 처음으로 실시되고 만3, 4세 저소득층 유치원아 학비지원 등이 시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2004년도 교육예산이 올해(24조9,036억원)보다 6.0% 늘어난 26조3,904억원(GDP 대비 5.02%)으로 처음으로 GDP 5%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8,342억원이 지원되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대상이 중학교 1, 2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대되어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고 교과서 대금도 지원된다. 또 내년부터 지방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산업체, 연구소, 시민단체 등이 사업단을 구성, 특성화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가 시작돼 2,200억원이 투입된다.

우수 거점 중심대학을 중점 지원해 현장 적응력이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 300억원이 지원되고 선정된 대학에는 대학당 20억∼30억원이 지원된다.

소외계층을 위해 내년부터 36억원을 투입, 장애 유아가 일반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는 경우 월 20만원씩 지원하며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보조원 1,000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28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이밖에 무료 사이버 가정학습을 지원하는 체제 구축에 21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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