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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21:2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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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73%가 학칙으로 체벌 인정 03.9.14. 동아일보 홍성철 기자 전국 초중고교 10곳 가운데 7곳이 체벌을 학칙으로 인정하고 있다. 1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권철현(權哲賢,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381개 초중고교 가운데 72.6%인 7536개교가 학칙으로 체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을 전면 금지한 학교는 전체 초등학교 5482개교 중 1876개교(34.2%), 중학교 2855개교 중 565개교(19.8%), 고등학교 2044개교 중 404개교(19.8%) 등이었다. 지역별 체벌금지 학교 비율은 부산이 59.3%로 가장 높았고 충남(44.1%) 경북(39.1%) 등의 순이었다. 인천과 제주(이상 9.1%), 대구(12.1%)와 울산(14.9%) 지역의 체벌금지 학교 비율은 낮았다. 초중고교가 많은 경기 지역은 1692개교 중 387개교(22.9%), 서울은 1191개교 중 321개교(27.0%)가 체벌을 학칙으로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육적 체벌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폭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적인 목적의 체벌에 대한 사회여론이 찬성론과 폐지론으로 나뉘어 있다"며 "교사 학부모 학생이 협의해 합리적인 학칙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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