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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21:24: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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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핵심 쟁점 첨예 대립 대한매일신문 2003.09.09. 조현석기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해결을 위해 구성된 '교육정보화위원회'가 파행 2개월만에 정상화됐다.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반대단체 대표들은 예상대로 주요 현안에 대해 기존 참석자들과 격론을 벌였다. 위원회가 전교조 등의 참여로 회의체로서 모양새는 갖췄지만 이처럼 NEIS 핵심쟁점에 대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쉽게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예상된 논란 이날 회의에는 NEIS 반대단체들이 추천한 윤기원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과 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차상철 전교조 사무처장,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송원찬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먼저 전교조 차 사무처장은 "2004년도 대학입시에서 일선 고교 학생들의 정보를 CD에 담아 각 대학에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의 정보유출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긴급 안건으로 제안했다. 차 처장은 "현재 각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정보 외에 모든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회의에 앞서 이를 토론해 보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대학에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지난 97년부터 해온 것으로 NEIS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미 올해 학사일정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이를 바꿀 경우 각 대학의 입시일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세중 위원장은 "전교조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사전에 안건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토론을 벌이기는 어렵다."면서 "전교조 의견을 기획단에서 가능한지 검토해보고 다음에 토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논쟁을 연기했다. ●별도의 여론조사 예산지원 요구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반대단체들이 "NEIS와 관련해 모든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위원장은 "규정에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수결로 하기로 돼 있다."며 제지했다. 이 위원장은 또 "회의내용을 속기록으로 기록해 공개하자."는 반대단체들의 건의에 대해서도 "지난 1차 회의때 속기록을 다시 푸는데 1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면서 "회의내용을 녹음한 뒤 합의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들어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중재안을 제시했다. 일부 참가자는 "우리 단체에서 NEIS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할 예정인데 예산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 위원장은 "NEIS에 대한 여론은 조사단체나 여론조사 문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특정단체의 예산지원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오는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교육정보화 현안과 개선과제' 공청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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