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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4-15 18:0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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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율화 추진을 환영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대한 성명- 1. 우리는 어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의 기본 방향에 대해 이를 크게 환영하며, 단위학교 자율화가 현장에 착근되어 바람직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힌다. 2. 지금까지 우리 학교 현장에는 학교의 교육 여건이나 필요와는 아무 관계없는 무리한 시책과 지침들이 마구 남발되어 학교의 자율성을 옥죄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에 대한 포괄적인 장학지도권과 규제 지침들을 즉시 폐지키로 정한 것은 잘 한 일로서, 실질적인 학교자치 시대로 전환하는 일대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차제에 시·도 교육청 역시 교육부의 포괄적 장학지도권에 편승해 시행해 온 규제 사무들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이번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시·도 교육청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규제 창출로 이어져선 안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아울러 우리 초·중고 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를 사립학교답게 지원할 수 있도록, 사학에 대한 규제 법령들도 이번 기회에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폐지시켜 주기를 기대한다. 4. 단위학교 자율화는 시대적인 조류이다. 미래경쟁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각국은 교육행정조직의 재구조화에 힘쓰고 있으며, 그 방향은 중앙행정의 분권화를 통한 학교 자율화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교과부의 이번 발표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선 이제 우리 학교교육도 진정한 의미의 자율성을 근간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직시한 바람직한 조치이며, 교육행정 본래의 지원 기능 수행을 위한 올바른 접근으로 평가할만 하다. 5. 이번 조치로 학교 자율화의 틀은 잘 마련되었으나 아직 보완의 여지가 많다. 단위학교 자율화가 정착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자율 운영을 책임질 학교장이 소신있게 학교를 끌어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사들이 학교장의 전문성을 존중해 주지 않거나 교육의 권한과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식의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이번 자율화 계획이 원만하게 정착되기는 어렵다. 교과부와 교육청은 학사와 교육과정의 운영권은 물론 인사나 재정 등에 관한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자율권을 앞으로도 과감히 학교에 이양해 주고, 학교장이 이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한다. 6. 교과부는 지금 “교육살리기”를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다양한 과제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살리기란 곧 학교 살리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현장의 일은 현장에서 재량권을 갖고 결정할 수 있게 하려는 이번 조치는 교과부의 국정추진 방향에 대한 기본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첫 단추는 잘 꿰어진 만큼 이제는 ‘선택’과 ‘경쟁’의 원리를 학교현장에 도입하여 학교교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시도하는 단계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7. 우리는 교과부의 「4·15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이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을 앞당기고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원활한 추진 과정과 결과를 위하여 적극 협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8. 4. 16 한국사립초등교장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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