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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8:2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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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수업제 운영에 대한 방향 의견 수렴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 주 5일수업제 이렇게 실시합니다. 우리부의 주5일수업제 실시의 기본 방침은 '사회적·교육적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방침에 따라 '금년(04학년도)에 전체 학교의 10%에 해당하는 1,023개 학교에서 주5일수업을 월1회 우선시행하고 있으며, 내년('05학년도)에는 모든 초·중·고교에서 월1회 주5일수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한편 2006학년도 이후 계획은 2005년 중에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단계적 실시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주40시간 근무제는 금년 1,0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직 학교에서 주5일수업을 전면시행하기에는 우리의 사회적·교육적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15년의 준비기간과 10년의 이행기간을 거쳐 2002년에 주5일수업제를 전면실시하였으나 학력저하에 대한 학부모의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충분한 준비 및 이행과정을 거치지 않고 1995년 일시에 전면시행하였으나 사회적 인프라 미흡 및 사교육비 급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부에서는 주5일수업제를 사회적·교육적 여건 구축의 추이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부에서는 금년에 정책연구를 통해 우선시행학교 1,023교의 운영 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2005학년도 모든 학교 월1회 실시 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부는 문화관광부, 여성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주5일수업제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주5일수업제의 확대 실시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우리부의 주5일수업제 단계적 실시 계획에 대해 고견을 보내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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