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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주요 업무계획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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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주고 신뢰받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대혁신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주요 업무계획

e-교육소식 교육인적자원부

올해부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10년)이 마무리되는 고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 평가를 실시, 학생 개개인의 진학 및 진로지도로 활용한다.

또 국립대학간 연합체제 구축과 통·폐합 지원방안과 더불어 사립대간 인수 및 합병 등 대학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수도권 접경지역(경기 북부) 이전이 추진된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작년 정책추진성과와 올해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업무혁신계획을 담았다.

안병영 부총리는 이날 "앞으로 교육부 정책은 인적자원개발, 지역균형발전, 사회통합의 3대 부문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2만불시대 도약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대학 구조조정 추진,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 교육복지 강화로 사회안전망 확충, 전인교육을 위한 학교책무성 강화 등 1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성취해야 할 필수학습 요소를 평가키로 했다.

특히 이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과정평가원의 문제를 참고해 각 시도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수립, 시행토록 하되 성적은 학생 개인을 비롯해 학교, 교사 등에게 제공돼 진학 및 진로지도와 더불어 교수 및 학습방법 개선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또한 안병영 부총리는 "희망주고 신뢰받는 교육인적자원부를 만들기 위해 3대혁신과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교육만족지수와 지표를 개발하고 민원의 사후만족도 확인제를 활성화해서 교육불만족 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단위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교육청 및 학교단위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사립대에 대해서는 자문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적 기구화 해 학교구성원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에듀클린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의 일환으로 사학감사 전담부서를 설치해 공인회계사나 시민단체를 통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부모 감사청구제 등을 도입해서 일정수 이상의 학부모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직장인 대상 주말대학 운영, 일하면서 공부하는 근로장학제도, 오는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명 유치 등 중점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다.

<13대 중점추진과제>

□ 교육과 인적자원개발 : 교육의 경쟁력 확보

① 2만불시대 도약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②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③ 대학 구조조정 추진
④ 과학인재의 체계적 육성
⑤ 교육의 국제화·개방화 촉진
⑥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대책

□ 교육과 지역균형발전 : 교육의 분권화·자율화

⑦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
⑧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자치제 개선
⑨ 지방대학 중심의 지역혁신체제 구축

□ 교육과 사회통합 : 교육의 공공성 보장

⑩ 교육복지 강화로 사회안전망 확충
⑪ 지·덕·체 전인교육을 위한 학교책무성 강화
⑫ 일과 학습을 연계하는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⑬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지속 추진

문의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담당관실 02-72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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