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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시·도 실정에 따라 다양한 초·중·고등학교 설립기준 마련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8: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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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 실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설립기준을 달리하여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체육장·시설·설비기준 등 설립인가 기준을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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