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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발의]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안 발의(03.6.23.)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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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의 신고의무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와 이를 위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안이 현승일 의원을 대쵸로 하여 지난 6월 23일 의원입법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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