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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4-10 00:5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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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주요 정책 건의 | 구분 | 제목 | 건의 내용 | | 재정 문제 | 가. 사립학교 교원연금 법 시행에 관한 건의 |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임용, 복무, 징계 등은 공립학교에 준하면서, 오직 연금법만 일반회사 기준에 맞추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니 이의 시정을 바람.본법 시행으로 형성된 자금은 국민투자기금으로 예탁하여 국가의 중점산업에 투자,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이의 시행을 바람. | | 나. 사립학교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국고 보조에 대한 건의 | 학교평준화작업 시행에 따라 시설면이나 교원의 보수에 있어, 공·사립 및 상·하급지간의 격차가 없어야 할 것이므로, 국고보조액을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있는 5,6급지에 우선적으로 대폭 증액 보조하여 주시기 바람. | | 교원 문제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관한 건의 | 공·사립 교원의 채용을 순위고사로 일원화한 현 제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학에 대한 교원의 기피심을 조장, 교원 조직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대부분의 순위고사 합격자들은 교직초보 자로서 학사운영에 미숙하여 학생실력을 저하시키므로 이의 보완을 위해서도 사립학교의 자율적인 교사수급 방안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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