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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6:2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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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년 교육예산 5.2% 늘려 교육부, 27조9,660억 편성… 대학 구조개혁 1,000억 배정 한국일보 2004.10.8. 김진각 기자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26조5,823억원)에 비해 1조3,837억원(5.2%) 늘어난 27조9,66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내년 교육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고등 및 초ㆍ중등교육 투자 확대. 고등부문이 1조9,175억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15.5%나 늘었고 초ㆍ중등교육도 24조1,941억원으로 올해 대비 4.8% 증가했다. 고등부문은 국립대 통합, 국ㆍ사립대 학부 통합 등 대학구조개혁에 책정된 1,000억원이 눈길을 끈다. 정원역전현상에 따른 입학자원감소 등 대학의 급격한 여건변화를 체질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NURI)사업에도 2,500억원이 배정됐다. 지방대와 별도로 수도권대에는 대학특성화 자금으로 600억원이 지원된다. 고급두뇌 양성을 위해 199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두뇌한국(BK)21 사업에는 올해도 2,000억원이 투입된다. 의ㆍ치의대의 전문대학원 전환을 돕기 위해 65억원이 새로 배정됐으며,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장학금도 1,006억원이 편성됐다. 초ㆍ중등교육 예산은 사교육비의 획기적 경감을 위한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방송(EBS) 인터넷 강의 수능 프로그램 제작에 192억원,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 연계로 학습문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e-러닝 지원체제 구축에 64억원이 각각 주어진다. 계층ㆍ지역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소외계층에게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도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저소득층 5세 아동 8만1,000명과 3ㆍ4세 아동 3만2,000명에게 각각 642억원, 164억원의 유치원 학비를 지원해준다. 또 두 자녀 이상 유아교육비를 신설, 1만7,000여명의 아동에게 3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장애유아 1,500명에게는 월 20만원의 무상교육비를 지급하고 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 등에는 특수교육보조원 2,000명을 배치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신장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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