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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장애아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6: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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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장애아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경향신문 2004.10.7 조찬제 기자

2006년까지 장애학생을 위한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유치원과 초·중·고 과정별로 지역교육청당 1개 이상 설치된다. 또 특수학교에만 있는 치료교육교사를 특수학급에도 배치하고, 심장·신장·간 장애 등 만성질환자도 특수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학생에게 교육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을 6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중·고교 과정별 특수학급을 2006년까지 전국 182개 지역교육청별로 1학급 이상 설치하고 이후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특수학급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특수학급이 없는 지역교육청(기초자치단체)은 ▲유치원 126곳(154곳) ▲중학교 9곳(10곳) ▲고교 86곳(115곳)이다. 이에 따라 특수학급은 2007년까지 1,064개가 더 설치돼 학급당 학생수도 유치원 4명, 초·중학교 각 6명, 고교 7명으로 낮아진다.

또 하루 통학시간이 4시간 이상인 특수학교 재학생(685명)의 통학거리 단축을 위해 농어촌지역에 9개 특수학교가 신설된다.

특수학교에만 배치되는 치료교육교사를 특수학급에도 배치, 현재 평균 55만원에 달하는 학부모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6학급 이하에 1명, 6학급 초과시 12학급마다 1명 추가하는 배치기준이 6개 학급 이하에 1명, 6학급 초과시 6학급마다 1명 추가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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