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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6:2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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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고교등급제' 해법 이렇게 - 교육위 대입의혹 사례 제시 조사미흡 질타 “금지” 원칙적 공감 - 대책은 엇갈려 한계레신문 2004.10.5. 강성만 기자 4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자체 조사한 교육등급제 실시 의혹 사례들을 제시하며 정부에 고교등급제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전교조와 함께 서울지역 비강남권 14개교와 강남권 7개교에 대해 올해 1학기 수시모집 지원·합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화여대의 경우 강남권은 82명이 지원해 28명이 합격해 32.18%의 합격률을 보였으나 비강남권은 53명이 지원해 한명도 합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연세대도 합격률이 강남권 30.05%, 비강남권 3.18%로 강남권이 9.5배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강남·북 15개교 표본조사에서는 연세대 수시 1학기 전형의 경우 강남(29.7%)과 강북(10.4%)의 차이가 세배에 미치지 못했다.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도 이날 2003학년도부터 3년 동안 연세대 수시 전형에서 석차 백분위뿐 아니라 수상기록·봉사시간 등 비교과 성적이 앞선 학생들이 낙방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 대학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음이 확실하다고 단정했다. 정 의원은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를 밝혀낼 수 있는 구체적인 조사방법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일선 고교에서 수시 합격자의 석차 백분위와 비교과 성적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뒤 두 항목에서 뒤처지면서도 합격한 학생들을 찾아내 이들에 대한 면접이나 서류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조사하면 사흘이면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를 확실히 밝혀낼 수 있다”며 교육부를 압박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 실태조사를 받은 일부 대학 관계자의 말을 따, “교육부가 조사 기간 동안 대학의 비협조로 자료 열람만 했을 뿐 자료 1장도 복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고교등급제 대책으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금지 법제화와 특별 감사를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등급제 반대는 명백히 하면서도 근본적 대책 촉구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학력만으로 학교에 따라 내신을 차별하는 좁은 의미의 고교등급제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대학이 고교 간의 학력차이와 인성교육과 특기적성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신에 반영하는 ‘고교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어떤 학교가 독창적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차를 인정할 수 없으며 학생이 학교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창의적 능력을 보였을 때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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