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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6:19: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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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NEIS ‘3년분쟁’ 마침표 - 3개영역 분리 합의 서울신문 2004.9.24. 안동환 기자 정보 유출에 따라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어 난항을 겪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무·학사,보건,입·진학 등 핵심 3개 시스템이 내년 9월1일부터 전면 개통된다. 새 시스템은 기존의 NEIS에서 분리된 것으로,공식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2001년 정부가 NEIS를 추진한 지 3년여만에 타결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NEIS의 새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하고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3개 영역 정보는 단독컴퓨터(SA·574개교),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780개교),NEIS(9189개교) 등 현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한다.수기(手記)로 처리하는 학교는 SA를 이용하며,회계·인사 등 기존의 구축된 24개 영역은 현행대로 쓴다. ●교육부-전교조 합의 내용 김영식 교육부 차관과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NEIS의 교무·학사(학교생활기록부),보건(건강기록부),입·진학의 3개 영역을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해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하여 9월에 전면 개통하는 일정에 합의했다. 2006년 2월까지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인 뒤 2006년 3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또 새로운 시스템의 운영체제도 리눅스와 유닉스 등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교조의 주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부는 합의안을 토대로 고교·특수학교는 학교별 단독서버를 운영하고,초·중학교는 15개 학교를 묶어 서버를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서버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한다. ●NEIS 갈등의 봉합 배경은 국민의 정부 시절 ‘전자정부 11대 과제’로 선정된 NEIS에 전교조가 정보유출에 따른 위험성이 더 크다고 반대하면서 갈등과 반목을 빚어왔다.이로 인해 윤덕홍 참여정부 초대 교육부총리가 중도 사퇴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무·학사 등 문제의 세 영역을 분리할 것을 권고한 데 이어 법원이 NEIS CD 배포와 관련,개인정보 배포중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교육부는 예산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3개 영역 분리와 공개소프트웨어 활용문제에 전교조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절충안이 만들어졌다.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학교별 단독 서버를 만들자고 주장한 전교조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그룹 서버를 구축하자는 교육부 논리가 고교·특수학교는 단독서버,초·중학교는 그룹서버 방안으로 확정된 것이다.결국 NEIS를 놓고 대립한 양쪽이 한발짝씩 양보하여 체면과 위상을 모두 살리게 됐다. ●서버 가격 하락이 최대 과제 새 시스템 도입의 최대 과제는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정해진 예산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데 있다.NEIS의 70%를 점유하는 교무·학사 등 3개 영역 구축비가 520억원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정부는 기존 NEIS 구축에 들어간 520억원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새 시스템 예산도 520억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다.실제로는 구축비를 제외하고도 시설 확보와 관리 운영 등에 추가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새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서버는 2700대.그러나 520억원으로 구입이 가능한 서버는 1800여대에 불과하다.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4월 새 제품이 나오면서 기존 서버 가격이 30∼40%씩 하락할 것으로 보여 520억원으로도 서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하지만 실제로 가격이 내릴지를 장담할 수 없어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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