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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6:16: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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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교육부 "고교등급제 않겠다는 성명서 추진" "자율침해" 강압성 논란 총장단 등에 "긴급모임 갖자" 요청 교육부 "엄격금지 확인 차원" 해명 한국일보 2004.9.15. 김진각 기자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 총장 및 입학처장 협의회 차원에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추진, 대학 자율권 침해 논란이 일고있다. 본지가 14일 입수한 교육부의 ‘고교등급제 및 본고사 보도 관련 대책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교육부는 등급제 관련 대응책의 하나로 총장 또는 입학처장 협의회에게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고교등급제 등 입시 관련 문제를 다룰 대학교육협의회 총장단 긴급모임을 갖자고 요청했으며, 여기서 총장들이 성명서를 내놓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번 주로 예정된 45개 대학 입학처장 협의회에서 같은 성명을 발표케 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는 현행법상 불법이어서 교육부가 이를 금지하고 각 대학에게 시행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 방안은 교육부가 직접 나서 일선 대학에게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지나친 간섭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교협 관계자는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문제에 대해 대학마다 입장이 각기 다른데 공동성명 발표가 가능하겠는가”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울 K대의 입학처장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몰라도 교육부가 성명을 발표토록 요구하는 듯한 모습은 지나치게 강압적”이라며 “대학의 자율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엄격히 금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대학측의 자율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라며 “강제성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이 문건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5학년도 전형이 모두 끝난 직후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고교등급제 시행 여부를 확인하되 등급제 시행 의혹을 받고있는 대학에 대한 감사는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월13일까지 2학기 수시모집 전형이 진행 중이어서 감사를 할 경우 입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 대비해 일선 고교와 대학, 대교협 등 3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고교등급제나 본고사가 아닌 바람직한 대입 전형 모형을 개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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