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알림마당 자료실
|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3-09-02 18:00:47 | |||||||||
|
||||||||||
|
1.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NEIS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과 합의와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1면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야말로 NEIS 시행을 둘러싸고 지난 수개월간 벌어져온 혼란과 갈등이 합리적으로 봉합돼 학교교육의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특히 동 위원회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운영키로 한 것은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그간 원칙과 철학도 없이 우왕좌왕하며 문제를 키워 온 교육부의 무소신, 무원칙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2. 본회는 지난 5월부터 정부의 NEIS 시행이 일부 보안상의 미비점과 사전 점검의 미흡 등 보완의 여지를 안고는 있지만, 이것이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교육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국가전략 사업인 만큼 시급히 학교현장에 도입돼야 할 것으로 강조해 왔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선 학교의 의견을 충분하지 못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 미리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지 못한데 대해서 교육부는 국민적 질책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NEIS 시행을 둘러싼 학생들의 인권보호 문제는 우리 모두가 깊이 우려해야 할 일이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사려깊은 의식없이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민감한 자료들을 취급해 온데 대해서는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판단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는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안 문제가 사실상 최신의 정보 기술로 능히 해결 가능한 일로 보고, 정부에 그 점에 대한 철저한 정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바 있다. 더욱이 본회는 이미 교육부가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논란이 된 3개 영역에서 학부모 정보에 대해선 이름과 생년월일에 국한시키고, 성적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토록 하고, 건강기록 정보는 항목을 대폭 축소 조정하는 등 나름대로 상충되는 의견을 조정해 원만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육정보로서 집적하기에 적합치 않은 자료가 있다면 본회는 이를 입력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다뤄줄 것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 4. 그러나 본회는 지난 5월 NEIS에서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을 폐지하고 C/S를 보완해 사용하라고 권고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인권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납득하기 어렵고, 인권보호 문제의 본질과 핵심에서도 벗어난 결정이라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핵심적인 사안은 어떤 종류와 내용의 정보를 집적하느냐 하는 것이지, 학생 정보를 NEIS나 C/S 중 어디에 집적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두 시스템의 구성 영역이 거의 100% 일치하는 상황에서 똑 같은 정보를 NEIS에 입력하면 인권 침해가 되고 C/S에 입력하면 괜찮다는 주장은 인권의 기준에 대한 의문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NEIS를 근거없이 불신하는 억지 논리라는 인상을 깊게 할 뿐이다. 더욱이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나름대로의 교육적 순기능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도, 두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확인도 없이 그런 편향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전교조 등 NEIS 반대세력에 투쟁의 빌미만을 제공해 준 측면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본회는 NEIS 시행에 앞서 정보 유출의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한다. NEIS 실시를 가정한다면, 자료의 입력과 접근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권한을 가진 자와 그 책임을 명확히 해 주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부의 주장대로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부문은 C/S로 처리하고, 나머지 자료는 NEIS로 처리한다는 것은 학교현장에 막대한 혼란과 함께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할 무책임한 주장임이 자명하다. 더욱이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관련 정보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능력에 맞는 진로지도를 행하고, 학생 비행을 예방하며 부적응 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기르는 등 체계적인 생활 및 진로교육을 행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 정보라는게 학교 현장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따라서 이들 3개 영역의 정보를 학생 인권 보호 논리에서만 바라보아 일방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없으며,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정보가 갖는 의미나 가치에 대한 고려도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국가적 정보화 시대에 정보 유출의 위험은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일부 국가에서 이미 해커 대회까지 공식적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유출의 위험성은 어느 형태의 집적 시스템이든 존재하기 마련이며, 시행 과정에서 이를 보완하고 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운용해 나가는 것이 최선책이지, 유출의 위험성 때문에 정보화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6. 본회는 이런 사실들에 비추어, 부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NEIS 시행과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나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행정 시스템이 하루 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주문한다. 이를 위해 NEIS 시행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측면은 물론 교육적 측면의 제반 고려 사항까지 면밀히 검토해 문제가 되는 점은 보완해 나가고,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조정해 온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2003. 7. 15 사단법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
||||||||||
| 이전글 | [성명]교장회장협의회 성명(2003. 7.2) |
| 다음글 | [선언문]교육공동체시민연합 창립선언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