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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6:0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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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與 개혁입법 두 목소리 매일경제 2004.08.27. 최용성, 남기현기자 학교장의 교원임면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 안에 대해 당내 핵심인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적극 개진하고 나섰다. 또 국가보안법 개폐를 놓고 당내 중도ㆍ보수파가 제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등 세대결 양상도 나타나고 있어 여당이 당초 의도처럼 개혁입법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과 국가보 안법 개폐 등 2개 안건을 토론 의제로 상정해 당론을 정할 예정이었으나 당내 의견이 엇갈려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최대 쟁점인 '재단 이사장의 직계 친인척은 학교장 임용을 금지한다'는 조항에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강혜숙 의원은 "이 조항은 얼마든지 악용이 가능하다. 오히려 더욱 엄하게 조 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송영길 의원은 "그럴 경우 누가 사학을 만 들겠느냐"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당내 핵심 인사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정세균 예결위원장은 "대부분 사립학교는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일부를 대 상으로 사학비리를 일반화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문제다"고 말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의 폐지 권고로 최대 논란거리로 등장한 국보법 역시 의견이 갈리기는 마찬가지였다. 당내 세대결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전날 임종석 의원 등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 의원모임' 소속 의 원 60여 명이 모임을 연 데 이어 26일엔 의원 10여 명이 '국보법 개정 모임'을 열고 국보법 폐지 반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기 시작했다. 안영근 의원은 "여당으로서 국보법 폐지가 가져올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인권적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유재건 의원은 "'좌익, 국보법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뭐하는 짓들이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종석 의원은 이날 헌재의 국보법 7조 찬양ㆍ고무죄 합헌 결정에 대해 " 기존 헌재의 견해를 기계적으로 대변하고 반복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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