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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6:0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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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私學 빼앗는 사회주의 발상" 사립 법인·총장들 ‘사학개정안’반대 결의 “사학을 약탈적 자본으로 보는 전교조 판칠 것” “띠 두르고 총궐기” 주장도 - 법안 절대반대 결의 조선일보 2004.08.18. 박중현 기자 “정부·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을 빼앗아 교사·교수들에게 주자는 것이다. 교육의 사회주의화를 하겠다는 것이며, 공산주의 하자는 것이다.”(박홍·朴弘 서강대 이사장) “이 법은 사학 규제, 간섭의 정도가 아니라 사학 이사회를 완전 장악하려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다음날 사유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송하겠다.”(홍성대·洪性大 전주 상산고 이사장)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은 사학 설립자·이사회의 권한을 교사·교수 등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정부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했다. 행사명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주최 ‘글로벌시대 대학교육’ 심포지엄이지만, 자리를 메운 전국 사립 초·중·고교 및 대학 교장·총장·이사장 등 700여명은 정부·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宋永植) 사무총장은 “사립대 총장·이사장 등이 이처럼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조용기(趙龍沂·전남과학대 학장)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은 “교육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정치판으로 바꿔 놓으려는 불순한 세력들로부터 단호히 사학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수(金閏洙) 경기도 양평 개군중학교 교장(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사위원회 위원인 교사들에게 사립학교의 인사권이 넘어가고 결국 특정 교직단체가 인사권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며 “결국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의 절정은 오후 4시10분 박홍 서강대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된 종합토론 시간이었다. 종합토론 발제를 맡은 이상주(李相周) 성신여대 총장은 “개정안은 사학재단을 ‘약탈적 자본’이라고 규정한 전교조에게 학교 운영 및 인사권을 위임하려는 것으로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일본 사학의 이사장·교장·총장들은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려 할 때 거리로 나가 어깨띠를 두르고 총궐기했다고 하더라” “사학인들이 나서지 않으면 사립학교와 함께 종교학교들도 간판을 내려야 할 때가 올 것” “9월 중순쯤 국회 앞에서 시위하자”라며 사학인들의 단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2시간여 동안의 토론 후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학의 기본권과 종교교육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며, 법인의 학교운영권을 일부 교원집단에 이관시키고 정부 간섭과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작성에는 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대학발전위원회, 대학법인협의회, 전문대학법인협의회, 사립전문대학장협의회, 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사립중등학교장회, 사립초등학교장회, 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 관련 9개 단체가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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