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알림마당 자료실
|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36:00 | |||||||||
|
||||||||||
|
[기사]기고: 자발적 학교발전기금 모금도 문제시하나 한국일보 2004.07.27. 지난 14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부터 학교발전기금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입법예고하였다. 학교발전기금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교육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이유 때문이다. 제도 시행 6년 만에 교육부가 스스로 정책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교육부가 밝혔듯이 일부 학교에서 과도한 모금으로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모금액을 강제로 할당하거나 납부를 강요하여 원성을 초래한 사례도 있다. 아울러 발전기금이 불법 찬조금 모금의 빌미가 되고, 경제적 여건과 관심 여부에 따라 학부모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교와 지역 간에 심한 격차를 초래하기도 했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과 주변의 모금 사례를 볼 때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거나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몇 년 전, 초등학교에서 운영위원장을 할 때의 일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이들은 용돈을 절약하여 정성껏 성금을 모으고, 어머니들은 바자회 수익금으로 몇 백 만 원의 발전기금을 만들어 학생들이 좋아하는 책을 구입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학교에서는 자발적으로 모은 발전기금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등 부족한 교육재정을 보충하여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다. 정말 아름답고 보람 있는 모금 사례가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발전기금 모금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기부 문화 조성과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으며, 기부자들의 정성이 전체 학생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특히 발전기금을 심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자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한다고 해서 학부모의 부담이나 불만이 모두 해소될 수도 없다. 정작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부모들 간에 임의로 금전을 갹출케 하는 불법 모금 행위이다. 따라서 ‘골치 아프고 문제가 많으므로’ 발전기금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교육부의 발표는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이며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단선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자발적이고 아름다운 모금까지도 문제시하고, 조금씩 피어나는 자율과 참여의 싹마저 잘라서는 우리 교육의 미래가 없다. 현행 제도를 살리면서도 이번 기회에 문제점을 확실히 해결하는 대폭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만일 학교발전기금을 전면 폐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교육재정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선언부터 먼저 분명히 하라. |
||||||||||
| 이전글 | [기사]체벌 심판대 오른다 - 학부모회 ″憲訴″ |
| 다음글 | [기사]KDI, 중고교 교사 대상 ‘시장경제와 기업’ 연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