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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27: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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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사설: 평준화 보완대책 필요하다 국민일보 2004.07.13. 교육인적자원부가 고교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의 실태 및 요구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오는 23일까지 설문조사를 끝낸 뒤 이를 분석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보완책은 선 지원-후 추첨 확대,특성화고·대안학교·자율학교 등의 활성화,영재교육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4월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교육방송 수능 강의와 학교에서의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실시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교육부가 이번에는 단계적인 평준화 보완책에 손을 댄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고교 평준화는 그 이상이 완전하게 구현될 수 없는 미완의 정책이다. 끊임없는 투자와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고교 입시 경쟁과 학벌주의 병폐 극복에 치중한 나머지 중앙집권적 통제,학교 선택권 제한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특히 2008년 국내에 외국인학교 설립이 예정돼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고교 교육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학교 배정 문제나 특성화고·자율학교·대안학교 등 기존의 특수고등학교를 확대하는 차원의 소극적 보완책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무한 입시경쟁의 부작용이 도지지 않는 선에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고교 교육체계 전반이 점검돼야 할 시점이 아닌가싶다. 정부로부터의 획일성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의 획일성 교육도 해소할 길을 찾아야 한다. 교육시장이 개방되려면 국내 교육기관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시장이 개방된다면 공교육이 크게 흔들리는 사회적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특별법은 일종의 ‘학교기업’을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참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사립학교들은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도록 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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