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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2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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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교사 週표준수업시간' 공방 뜨겁다 서울신문 2004.7.8. 류재김, 박홍기 기자 초·중·고교 교사들이 1주일 동안 맡아야 하는 가장 적정한 수업시간 즉,‘표준수업시수(時數)제’의 시행을 놓고 정부와 교원단체 사이에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전교조는 표준수업시수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장외’로 나서 방학을 앞둔 교육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교총·전교조·한교조 등 교원 3단체는 이미 합의를 거쳐 표준수업시수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시했다. 반면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안과 관련, 표준수업시수의 개념에 대한 이견과 함께 교원 증원·예산 문제 등을 내세우며 ‘현실론’을 펴고 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이다. 특히 교원단체는 표준수업시수를 교사가 책임져야 할 최대 수업시간으로 주장하는 반면 교육부는 최소 수업시간으로 개념규정을 하고 있어,‘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 전교조 소속 회원들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표준수업시수제’의 법제화를 요구하며 `장외'로 나섰다. 사진은 최근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농성하는 모습. ●표준수업시수제란 교사가 자신의 역량을 1주일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또는 반대로 최소한으로 책임져야 하는 수업시간이다. 수업시간의 업무 부담을 나타내는 핵심지표인 셈이다. 한국교총이 1995년 처음 내놓았다. 전교조도 2000년부터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99년 중장기 비전에서 법제화를 처음 거론,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사항으로 포함시켰다. ●교원단체의 최대수업시수,‘18-18-16시간’ 표준수업시수의 법제화와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는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며, 사교육비의 절감을 가져오는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3개 교원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주당 표준수업시수는 초·중학교 18시간, 고교 16시간이다. 제시된 수업시간은 교사 1명이 1주일 동안 담당해야 할 최대 수업시수이라고 밝히고 있다. 설정된 수업시수 이외의 초과 수업에 대해서는 말그대로 ‘초과 수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계산법은 이렇다. 전체 근무시간인 44시간에서 표준수업 이외의 모든 주당 업무시간을 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예컨대 초·중학교는 수업준비 5시간·생활지도 10시간·행정업무 5시간·학교행사 3시간·자기연수 3시간 등 26시간을 빼보니 18시간이 됐다. 고교는 초·중학교와 다른 업무는 같지만 학교행사가 5시간이어서 16시간으로 산출됐다. 전교조는 지난 3,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표준수업시간의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전국 교사대회’를 가졌다. 교원단체측은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면서 “과중한 수업과 업무때문에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현실이 공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직접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책임수업시수,‘24-20-18시간’ 표준수업시수제는 교육부의 ‘뜨거운 감자’이다. 단체협약 사항인 데다 대통령 공약인 탓에 발을 뺄 수도,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달려들 수도 없다. 정부 재정이나 공무원 증원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안이 1주일에 최소 몇시간은 가르쳐야 하는 ‘책임 수업시수’ 기준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교원 수급·배치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서도 교사간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단체의 안은 최대 수업시수인 탓에 최소의 기준이 없어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와 수업이 없는 교사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논리이다. 이에 따라 소요 인력·인건비 등을 고려, 초등 24시간, 중학 20시간, 고교 18시간의 안을 내놓은 뒤 안병영 교육부총리 명의의 서한을 e메일로 각계에 보내 의견수렴에 나섰다. 또 교원단체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7만 6000명 이상의 교원과 연간 1조 700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든다고 추산했다. 초과수업 수당의 지급을 위해서는 해마다 27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현재 연평균 초등학교 예비교원의 양성인원이 5800명인 점을 감안, 표준수업시수제에 따른 초등의 소요 인력 6만여명을 확보하려면 10년 이상 걸린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가 내놓은 수업시수안에 맞추려 해도 교원 1만 3000여명과 인건비 2900억원이 더 들어 이마저도 부처간 협의가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측은 “내년 2만 7000명의 교원 증원을 행정차치부 등 관계부처에 요구했지만 국가재정을 미뤄볼 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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