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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3-09-02 16:5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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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개 교장회장들의 협의체인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 협의회’에서는 지난 7. 2 NEIS 실시 문제를 둘러싼 불법적 연가투쟁에 참여했던 전교조 교사들을 교육당국이 강력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교조의 불법 연가 투쟁에 대한 본 협의회의 입장 「한국국공사립초중고등학교장회장 협의회」는 지난 6.21과 6.25 전교조가 법 질서를 파괴한 채 연가 조퇴허가를 받지도 않고 집단적 불법투쟁을 한데 대해 교육당국이 솜방망이 징계를 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교육부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담보로 6. 21 연가투쟁에 이어 6. 25 민노총 집회에 불법으로 참여한 전교조 집행부 임원을 경찰에 고발한 것은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긍정적 조치로 평가한다. 2. 전교조의 불법 연가 조퇴투쟁에 참가한 자들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법과 원칙에 의거 실정법이 규정하는 바대로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2001년도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는 불법집회 1회 참가시 주의, 2회 일괄경고, 3회 서면경고, 4회 이상 참가시 징계하기로 지침을 마련하였으나 이는 징계수위가 낮을 뿐 아니라, 그나마 시도교육감이 단 한번도 징계조처를 하지 않았는 바, 그러한 선례가 전교조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번에는 절대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4. 한편 전교조는 그러한 기준을 악용하여 불법집회 때마다 윤번제 참가를 통해 징계를 회피하고 있는 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5. 교육당국은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정상적 학사운영을 방해하는 만큼 교단 안정화를 저해한다고 규정한 후 교장으로 하여금 연가 조퇴를 불허하도록 지시해 왔다. 이에 우리 일선 학교장들은 그러한 행정지시를 엄격하게 지켜 왔는 바, 교육당국이 불법 행위자들에 강력하게 대응해 주지 않는다면 교장들은 더 이상 학교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태가 재발할 시 그에 대처할 능력마저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다. 결국 앞으로도 전교조의 집단 항의, 협박, 사이버 테러 등의 위협적인 행동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며, 제 2의 서 교장 사건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본 협의회는 금번 행정당국의 조치를 지켜 본 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교단 안정화를 위해 학부모 및 시민 단체들과 연대하여 불법 연가 조퇴투쟁에 참가한 자들을 전원 징계하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 2003. 7. 2 한국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장회장 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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