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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2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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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중앙일보 월례포럼: 교육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안병영 부총리 "선지망 후추첨 확대해 평준화 보완" 중앙일보 2004.7.6. 중앙일보 월례 경제포럼은 지난달 29일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연사로 초청해 제5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부총리는 먼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교육인적자원 정책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안 부총리에게 학교 선택권의 확대와 다양하고 창조적인 교육을 강조하면서 학교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할 것을 주문했다. 안 부총리는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편집자] ▶사회(정운영)=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시행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윤석=사람들은 자신을 차별화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준화라는 틀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교육이 활발해집니다. 사교육비 경감 목표는 근본적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최정표=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교육보다 공교육에 포인트를 맞춰야 합니다. ▶신광식=경쟁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정부가 다른 방식의 평준화를 하면 또 다른 형태의 경쟁이 생길 것입니다. 경쟁 자체를 줄이려 해선 안 되며, 생산적이고 교육 목적에 맞는 경쟁이 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안병영=고교 입시를 복원할 순 없습니다. 당시 중학교 졸업생의 절반이 재수를 하는 등 중학교 교육과정은 완전히 무너졌었습니다. 평준화는 제도 그 자체보다 보완.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남성일=과거 시스템이 인간성을 파괴했다면, 여기 시험세대가 상당수인 포럼 멤버들은 피폐해진 인간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가요(웃음). 옛날식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공부문의 교육 독점이 문제입니다. 사립학교는 과감하게 자율화해야 합니다. ▶신광식=평준화는 사실상 학교 배정제입니다. 교육에 관한 한 학부모는 아무런 선택도,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해외로 나가거나 강남을 찾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안=사립학교는 대부분 자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주고 제 살길을 찾으라고 하면 그럴 수 있는 학교가 몇 안 됩니다. 또 평준화 틀 안에서도 선택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과 선지망.후추천제 등은 그런 방안들입니다. ▶서근우=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고 수준도 굉장히 높아 사교육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공교육이 따라갈 수 없다면 수준과 대상을 조정해야 합니다. ▶안=그래서 보다 쉽고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압력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훈=과열 교육 문제는 교육시스템 하나만으로 해결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현실은 시정돼야 합니다. ▶남=국내 제조업은 시장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갖게 됐습니다. 교육시장도 과감히 개방해 미국의 하버드대학 분교 등이 설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초등학교는 오전만 공부하고 오후에는 특기.적성 교육을 해보자는 얘기도 우리끼리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개방은 옳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중등학교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국가의 정체성 등 국민교육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 분교가 귀족학교로 될 수도 있습니다. ▶박원암=평준화를 완화하고 경쟁 원칙이 강화되지 않는 것은 현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커야 중소기업이 크는 법인데 현 정부는 대기업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교육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수=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에 육영사업을 허용할 순 없습니까. ▶안=교육은 비영리 법인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리 법인엔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내에 들어올 대학이 안 들어오진 않을 것입니다. ▶사회=대학입시 제도는 어떻습니까. ▶이=대입 전형이 너무 자주 바뀝니다. 2008년부터 내신 위주로 바뀐다는 데 과연 내신점수가 제대로 매겨질지 의문입니다. ▶안=내신 부풀리기가 있을 수 있어 고심 중입니다. 내신성적을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조만간 내놓겠습니다. ▶서윤=정부가 노력해도 내신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긴 어렵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내신성적을 모두 감사할 순 없습니다. 결국 학교가 정직해야 하는데, 정직해본들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서근=내신 위주로 가면 지역할당제 등의 방식에 의한 학생 선발이 힘들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안=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내신 위주로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대학에 들어가는 통로는 더욱 다양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노성태=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위성방송을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진전된 방식입니다. 그러나 내신 위주로 간다면 방송 효과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안=수능방송은 치유제가 아니라 해열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치유제는 공교육 정상화에서 찾을 것입니다. ▶서윤=대학에도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돼야 합니다. 지배구조가 잘 돼있고 경영이 투명한 대학에는 기부입학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아직은 이릅니다. 상당수 대학이 반대하고 있고, 여론조사도 부정적입니다. ▶사회=지방대학 육성방안과 국립대학 공동학위제 등은 어떻습니까. 공동학위제는 서울대 폐교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정부가 특성화라는 명분을 붙여 모든 지방대를 다 끌고 가려 해선 안 됩니다. ▶박=지방대 중에선 포항공대가 성공적인 케이스인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 같은 대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국립대학 공동학위제도 정부가 손을 대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므로 개입하지 말고 그대로 놔둬야 합니다. ▶신=방향은 옳습니다. 단 조건이 전제돼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이 장학금으로 들어가 우수 학생 유치에 대부분 쓰여야 합니다. 또 교수들의 급여가 차등 지급되는 지방대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열심히 노력하고 잠재력을 가진 지방대학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도중에 탈락하는 대학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방대는 그 지역 출신 인재의 요람이 돼야 합니다. 산업계 및 지방자치단체와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를 형성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박=지방대를 졸업해도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토플이나 토익 시험처럼 모든 대학생이 졸업 때 표준시험을 치르게 하고, 취직은 이 시험 성적으로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안=1960년대 당시 정부가 대학졸업 때 시험을 보도록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사회=교육혁신위원회가 제기했던 국립대학 공동학위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이는 교육혁신위 안도 아닙니다. 혁신위의 일부 멤버가 제기했던 안이며, 교육부는 정책대안으로 토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처럼 좋은 대학이 여럿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로 묶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대학끼리 서로 경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김창규 기자 사진=김태성 기자 [안 부총리 모두 발언]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 지도 강화할 것 과거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원동력은 교육이었지만 지금은 어두운 면이 더 많다. 사교육비는 연 16조~23조원으로 가계가 흔들리고 있고,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다. 학력의 세습화도 심각하다. 경제적으로 나은 아이들은 쉽게 일류학교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다. 인력수급의 불일치 현상도 심각해 산업계가 바라는 인재를 대학이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년 실업은 매우 심각하지만 기업들은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21세기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인재는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있으며 팀워크를 갖춘 인간형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교육에 길들여져 문제풀이에 익숙한 '입시 기술자'는 많지만 창조적인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인재는 드물다. 지난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내놓은 것은 교육에 대한 열의는 키우되, 어두운 면은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는 해열제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치료책은 역시 공교육의 정상화다. 평준화의 틀은 유지하면서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학교도 다양화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선지망.후추첨제 등을 확대해 평준화체제를 보완.개선하겠다. 대학도 변해야 한다. 많은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구조조정 등 자기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학의 구조개혁을 돕겠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고민 중이다. 우리는 외국에 비해 노동시장의 진입은 늦고, 퇴출은 빠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루빨리 평생학습 사회로 변해야 한다. 또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79.6%로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대졸자의 절반 이상이 취직을 못 하고 있다. 초등학생 때부터 진로지도를 강화해 직업 세계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런 가운데 서로 융합돼 있다는 것을 알려줘 인생을 길게 바라보도록 도와 줄 계획이다. 강홍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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