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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19: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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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교육개혁 다시 ‘풀무질’ 100여 단체·학계·교육위원·사회원로 대거 동참 새달 2일 비상국민회의 정치권 연계 포럼 상설화 사립학교법 개정등 온힘 한계레 2004.6.28. 강성만 기자 참여정부 출범 이후 소홀히 취급된 교육개혁의 의제를 되살리기 위해 교육개혁 운동세력들이 비상국민회의를 소집하는 등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 정당과 교육혁신위의 일부 구성원도 함께하는 포럼을 상설화해 교육개혁을 압박할 계획이다. 27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교육운동단체들은 다음달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100여개 교육단체의 활동가들과 교육학자와 교육위원, 사회원로급 인사 200여명이 참여하는 ‘교육개혁 촉구 비상국민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심성보 교육연대 상임대표와 박거용 범국민교육연대 상임대표,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배옥병 학교급식법 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등 중앙의 교육단체 대표들이 참가한다. 또 대구·부산 등 교육연대의 지역대표와 전교조 시·도 지부위원장 등 지역의 교육운동가들도 대거 가세하고, 박명관 부산시교육위원 등 교육위원들과 원로 교육학자들도 동참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학부모회 교직원회 법제화 △우리농산물을 사용한 직영 무상급식 실시 △교장제도 개혁 △국립대 민영화 중단 △강제 보충·자율학습 중단 등 세부 교육개혁 요구사항 등이 담긴 비상국민선언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13일엔 국회의원과 교육혁신위원 등이 함께하는 교육혁신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 교육혁신의 의제와 실현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23일로 예정된 2차 국민회의에서는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를 평가한 뒤 미흡할 경우 안병영 교육부총리 퇴진 투쟁도 선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관련 각종 정부위원회에서도 총사퇴할 방침이다. 전국의 교육활동가들이 대거 상경해 비상국민회의를 소집하고 교육부총리 퇴진 운동을 검토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교사회와 학부모회 법제화 등 교육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 등 개혁입법들이 실종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대학구조조정과 국립대 민영화, 교육개방 등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에만 매달리고 있는 점도 이들의 불만을 키운다. 교육개혁정책을 마련중인 교육혁신위 활동 역시 교육부 관료들의 저항과 교육부의 태스크포스팀의 활동에 의해 제약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들은 본다. 김영삼 정부 시절의 교육부 장관을 재기용하거나 김혁규 의원의 추천설이 나도는 청와대 교육비서관 기용도 교육개혁 진영의 정부 불신을 증폭시켰다. 이들은 7월 중순께는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등 국회의원과 교육혁신위의 일부 위원, 언론인 홍세화씨, 안승문 서울시교육위원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가칭 ‘교육혁신국민광장’을 창립해 교육개혁 입법을 강도높게 압박할 태세다. 심 대표는 “국민회의를 통해 개혁과제를 의제화한 뒤 교육혁신국민광장에서 이 과제를 다시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 정치권에 교육개혁을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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