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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18: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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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해찬세대’ 등 정책검증 거셀듯 한계레 2004.6.23. 허종식 김영배 황준범 기자 ■총리후보 청문회 예상도 “보는 재미가 예전만 못할 거다.” 24~25일 이틀 동안 이해찬 총리 지명자를 대상으로 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한나라당 쪽 간사인 심재철 의원은 22일 “이번 청문회에서는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주로 정책적인 검증을 벌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재산 형성 등 도덕성 문제는 그다지 새롭게 거론할 만한 게 없다는 설명이다. 한나라당 쪽 청문위원으로 내정됐다가 중도에 사퇴한 검사 출신의 김재원 의원 대신 총리실 출신의 정두언 의원이 나서기로 한 것을 이런 맥락으로 풀이하는 이들도 있다. 한나라당은 자당 몫 청문위원 5명 가운데 이군현·이주호 의원 등 교육전문가 2명을 ‘주 공격수’로 삼아, 이 지명자가 교육부 장관 시절 추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 교육 정책=한나라당은 이 지명자의 교육부 장관 시절 정책 가운데 특기적성 강화와 교원정년 단축 등 두 가지를 문제삼고 있다. 이들 정책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교단 황폐화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 장관 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인물이 총리를 맡기엔 더더욱 부적절하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출신의 이군현 의원은 “이 지명자가 교육부장관이던 1998년 ‘뭐든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시 중학교 3학년생들이 이를 믿고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지 않아 학력 저하의 단초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명자 쪽은 “특기적성 교육의 방향이 옳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고, 실제로 지금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특기적성 교육이 학력 저하를 불렀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충분한 근거도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교원의 정년을 65살에서 62살로 3년 줄임에 따라 교사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군현 의원은 “무리한 정년 단축 탓에 부족해진 초등학교 교사 자리를 메우려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을 임용하게 되고, 이 때문에 11개 교대생들이 6개월 가까이 동맹 휴업에 들어가게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8년 당시 교육정책심의위원을 지낸 이주호 의원은 나아가 “이 지명자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실패했다면 총리로선 더더욱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개혁의 방향은 옳은 측면도 있었지만, 교육 관료가 아닌 교원들을 개혁 대상으로 삼았고 정치논리에 따라 너무 서툴고 급진적인 방법으로 접근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지명자 쪽은 “당시에는 구제금융 사태 상황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시기라 정년 단축이 불가피했다”며 “그 일로 일찍 교단을 떠나게 된 교사들에게는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 청문위원 5명중 2명 교육전문가로 민노, 추가파병.사립학교법 소신 캐물을듯 부인 건강보험료 납부문제 쟁점화 될수도 ◇ 주요 현안=행정수도 이전 등 최근 제기된 정치 현안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애초 ‘행정수도 이전’에서 입법부, 사법부까지 옮아가는 ‘천도’로 변질됐다는 주장을 집중 부각해 이 지명자를 몰아세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상의 ‘연금 괴담’으로 쟁점이 된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도 한나라당의 공격 재료다. 한나라당은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지급액은 낮추는’ 정부 방안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며 “현행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누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방안이 미흡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선 안보 공백을 메울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라크 테러단체에 한국인 1명이 납치된 데 따라 이라크 추가 파병을 둘러싼 논란도 청문회장에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이라크 추가파병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비정규직 차별 철폐 △서울대 학부 폐지에 대한 입장 △사립학교법 개정 등에 대한 이 지명자의 소신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청문회 준비를 위해 23일 전교조, 참여연대, 환경연합 등 시민단체들과 정책검증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 지명자 쪽은 이들 정책 현안에 대해 “총리에 취임한 이후 정부의 추진 내용부터 충분히 검토한 뒤에 여야간 정책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다만, 신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선 “대선 공약으로 수립하기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방안으로서 고민해온 것”이라며 불가피론을 강조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이 지명자는 일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공공아파트의 경우 시장원리에 기본적으로 맞아야 하는데, 시장원리를 침해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 지명자는 또 “이라크 추가파병은 헌법에 의해 국회가 동의한 사항으로, 철회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부인 건강보험료 미납=한나라당 청문위원인 전재희 의원은 이 지명자의 부인 김정옥씨가 지난해 5월부터 출판·인쇄업체를 운영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부인이 직업을 갖게 돼 소득이 발생하면 남편과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전 의원 쪽은 “김씨는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도 지난해 9월 국민연금에 가입해 지금까지 76만2300원의 연금보험료를 냈고, 소득세도 지난해에 10만3천원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씨의 소득과 재산을 감안할 때 매달 납부했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18만2928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명자 쪽은 “지금까지 계간지를 3차례 발행했으나 적자상태였고, 그동안 이 지명자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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