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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정기총회 결의문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7-10-03 18: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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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우리 사학은 국민에 봉사하는 자랑스런 학교상을 정립하고, 국가적 인재 양성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국민의 교육기관이다. 이 순간도 우리는 국가사회 발전을 지상 과제로 삼아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주어진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부 사학의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그 점을 빌미로 정부여당은 지난 수년간 사학의 자유와 권리를 극도로 제한하는 사학법 개정으로 사학의 존재기반을 뿌리 채 뒤흔들어 왔다. 우리는 이 때의 시련을 기억하며‘신뢰받는 사학’으로 거듭나겠다는 결의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난 2년여 동안의 사학법 투쟁 끝에 이 정도의 권리나마 되찾을 수 있도록 헌신해 준 모든 사학인들과 국민의 성원을 가슴 깊이 새기는 바이다.

돌이켜 보면, 사학은 지난 40년 동안 경직된 평준화의 틀 속에서 온갖 규제에 묶여 고통 받아 왔고, 빈약한 교육재정과 여건 속에서 신음해 왔다. 건학 당시에 높이 쳐들었던 창학의 깃발은 이미 빛이 바랜지 오래이다. 우리는 지난 사학법 사태를 맞아 사학의 자유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무릅쓰고 쟁취하는 것임을 새삼 절감한 바 있다. 이에 본회 1천6백여 사립학교장들은 사학교육의 건강한 발전과 평화적인 변화를 염원하는 국민 다수의 소망과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은 물론, 사학에 대한 반교육적, 반이성적 행동이 무분별하게 용인, 방치되는 현실에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맑고 투명한 학교 풍토를 조성하고, 상호 신뢰와 혐력의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학교 구성원과 더불어 공동의 발전을 추구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정부가 사학의 발전 없이 한국교육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사학 교육의 선진화와 질적 발전을 가져 올 효과적인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우리는 지난 40년의 평준화 체제 속에서 대다수 사학이 본연의 정체성을 잃어 가는 현실에 크게 우려하면서, 이제라도 다양한 학교 운영방안이 마련돼 개별 사학이 건학이념에 따라 발전해 갈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을 제안한다.

-. 우리는 학생수 격감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사립학교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들 학교의 자율적 통․폐합을 지원하는 법규를 조속히 부활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교육의 공공성 확보만을 명분 삼아 정치권이 사학의 본령을 침해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각 정파가 ‘사학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삼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7. 10. 2
사단법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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