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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17: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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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표류하는 국가 아젠다: 고교 평준화 교육부의 보완책 先지원 後추첨 확대 검토 특목고 늘리는 것엔 난색 한국일보 2004.6.21. 김영화 기자 평준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우수인재의 양성이 경쟁에 의한 선발이 이뤄지던 시절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1년 실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간의 학력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교생은 전체적으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상위 3~5%의 학생들은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준화의 성과는 분명히 있었으나, 일부 한계가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도 평준화 보완의 초점을 획일적 교육의 탈피에 맞추고, 대학의 교과목을 미리 이수해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 받는 AP(Advanced Placement)제 도입 등 영재교육을 활성화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2007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되는 선지원 후추첨제를 확대해 학교선택권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인회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선지원 후추첨제는 평준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학군 내 몇 군데의 고교를 지원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특수목적고 숫자를 늘리는 데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칫 평준화 체제가 깨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특목고 확대를 반대하는 명확한 입장을 여러 번 표명했다. 한국교총과 일부 교육학자들은 사립학교에 선발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평준화 문제를 푸는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정진곤 한양대(교육학) 교수는 “부실한 형태의 사립은 공립으로 전환하고 종교계 학교나 대학 부속학교 등 비전이 보이는 사립학교엔 확실한 자율권을 부여해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와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자립형 사립고 확대방안도 평준화 보완책으로 거론된다. 자립형 사립고는 현재 전국 6개 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인데, ‘귀족학교’로 변질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부는 2005년까지 자립형 사립고 운영성과를 지켜본 뒤 확대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의 추첨 배정방식을 초ㆍ중학교처럼 거주지 인근학교로 추첨 없이 배정하거나 비평준화 지역에까지 평준화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제시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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