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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표류하는 국가 아젠다: 본보 국민의식 여론조사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5: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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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표류하는 국가 아젠다: 본보 국민의식 여론조사
"틀 유지속 보완" 61% "수준별 수업 확대" 35%

한국일보 2004.6.21. 김영화 기자

평준화제도를 비판하는 최근의 공세는 전에 없이 거셌지만,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평준화의 기본 틀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는 가계의 경제력 차이와는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구상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당연히 신봉해야 하는 가치로 믿어져 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일보가 창간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폐지 논란에 대해 응답자의 60.5%가 ‘일부 보완해야 하지만 기본 틀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평준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18.9%나 됐다. 반면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6.6%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2년 전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를 받아 동국대 박부권 교수팀이 실시한 설문조사와도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당시에는 찬성이 65.0%로 반대(32.5%)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이는 현행 고교 교육의 문제를 선발배정 방식인 평준화제도가 아니라 대학입시로 인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체제에서 찾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평준화 유지’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60세 이상(24.0%)의 노년층과 중졸 이하(31.6%)ㆍ소득 100만원 미만(23.6%)의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수정ㆍ보완’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20대(67.5%), 학생(75.4%), 월소득 400만원 이상(66.3%)의 중산층에서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기본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보면서도 ‘수정ㆍ보완’의 필요성에 무게를 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는 점은 폐지론자와 유지론자 양측이 눈 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평준화 보완책으로는 ‘학교 안에서 능력에 따른 수준별 수업 확대’(34.7%)가 가장 높게 나왔고, ‘사립고에 학생선발 및 교육과정 자율성 부여’(26.7%)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확대’(15.3%) ‘선지원 후추첨 지원방식 확대’(13.3%)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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