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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취재여록: 교육혁신위의 이상론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5: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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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취재여록: 교육혁신위의 이상론

한국경제 2004.6.18. 김현석 기자

"교육이력철 시행은 2008학년도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

오는 8월 발표될 '대학입학 전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의 전성은 위원장이 17일 기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

새 대입제도는 현재 중3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8학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혁신위가 주축이 돼 만들고 있다.

그러나 발표를 두달 앞두고 새 제도의 핵심인 '교육이력철(내신)'이 현재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당장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기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대체할 '교육이력철'은 '어떻게 정확하고 신뢰있는 기록을 만들겠다'는 방법론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조만간 혁신위와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내야할 교육부조차 '교육이력철'이 기존 학생부와 뭐가 다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연 대학이 교육이력철을 믿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을 뽑느냐가 관건인데, 혁신위측은 이름을 바꾸고 이상적인 개념만 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교사들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할지에 대한 의구심과 학부모들의 극심한 치맛바람이 재연되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혁신위는 "교사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를 추진한다"거나 "교육이력철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장치로 대입 전형자료로서의 역할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

혁신위는 지난해 7월 발족해 교육개혁방안을 연구해왔고 지난해 12월 청와대로부터 새 대입제도를 주도해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시한이 두달 가량밖에 남지 않은 지금 교육부조차도 이력철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선안이 제대로 나올지, 설사 나온다해도 그 안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혁신위에 파견근무 중인 한 교육부 관리는 "혁신위는 이상에서 출발하고 교육부는 현실에서 출발했는데 아직 중간에서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혹시 그 중간을 새 제도도입으로 밤을 새워야할 수많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한숨으로 채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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