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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사설: 정부가 서울대 폐지론 眞僞를 밝힐 때다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5: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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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사설: 정부가 서울대 폐지론 眞僞를 밝힐 때다

조선일보 2004.06.18.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대 폐지론에 대해 “맞서 싸우다가 안 되면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지난달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선 “국립대를 평준화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고, 교수들에게는 이메일을 보내 “정치권 일각에서 국립대 평준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했다.
수수께끼 같은 것은 서울대 총장이 이처럼 몇 차례나 “절박하다”고 할 정도이고, 어느 때부터인지 신문칼럼과 TV토론의 단골주제가 돼 버렸고, 각종 모임 자리에서도 빠지지 않고 화제에 오르고 있는데도 서울대 폐지론에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겠다는 말도 없고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없다. 이런 마당이라 국민들은 정부의 방침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조차 없다.

공개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된 것은 전교조가 ‘국·공립대 총 정원 선발방식’ 등의 구체 방안을 제시한 것과 민노당이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그리고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지난 3월 ‘국립대 공동학위 수여제’ 추진 계획을 밝힌 것이 다다.

정부 관계자로서는 유일하게 입을 연 전성은 교육혁신위 위원장은 어제 “공동학위제는 지방 국립대간 연합대학 체제를 염두에 둔 것인데 와전됐다”고 말했다. 그게 맞는 말일까. 그뿐인데 서울대 총장은 “하도 세게 서울대 문 닫으라고 해서”라고 말하고, 언론들은 연일 그 화제를 좇고, 시민들은 삼삼오오 서울대 폐지와 이 정부의 성격을 연관짓고 있다는 말인가.

서울대 폐지나 국·공립대 통합은 무슨 신임투표처럼 정부가 국민 몰래 안(案)을 만들어서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고 나와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무슨 유령처럼 떠돌면서 화제에 화제를 낳고 있는 서울대 폐지론의 유무(有無)와 가부(可否)에 대해 이제는 매듭을 지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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