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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1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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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누리, 지방대 존폐 가를 ‘살생부’ 경향신문 2004.6.17.조찬제 기자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은 지방의 균형발전을 가져오는 대신 지방대 구조조정의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선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잡음이 나오고 있어 ‘BK21’ 사업의 재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미와 효과=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지방대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일부에서 ‘살생부’라고 평할 만큼 선정 결과는 향후 대학 존립 자체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4년제 대학은 135개 지방대 가운데 77개대이다. 이들 대학은 최소한 향후 5년간 생존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물론 선정된 대학은 정원감축과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미 각 대학은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2005학년도 입학정원을 7,271명이나 감축했다. 탈락된 대학도 학칙을 이미 개정했기 때문에 정원감축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 또 이들 대학은 대학 전체의 신입생을 매년 60%, 그리고 사업에 직접 참여한 학과·학부는 90% 이상 채워야 하며 교원 확보율도 2008년까지 대학 전체로는 60%, 사업팀은 80% 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탈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사업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은 물론 특화된 지역의 경쟁력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다. ◇문제점=‘대형사업을 국립대가 싹쓸이했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선정과정의 투명성 여부가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대형사업 25개 가운데 16개를 국립대가 휩쓸었다. 또 당초 지원대상 사업이 90여개에서 110여개로 늘어나 ‘나눠먹기’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연구중심대학을 집중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BK21사업’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포스트 BK21’과 전문대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과학기술부나 산자부도 유사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정이 자연계 위주로 이뤄져 지방대 인문계열의 고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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