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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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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엘리트 교육 포기 '평준화'로 가나 범교육 연대 '공교육 개편방안'을 보니--- 경쟁력보다는 공공성 위주로 중앙일보 2004.6.8. 강홍준 기자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수능 폐지 및 경로별 선발' '사학의 공익 이사제'…. 최근 정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 관련 정책들이다. 중심엔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가 있다. 지난 3월부터 쏟아져 나오는 이런 방안은 교육의 경쟁력보다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뿌리는 이미 민주노동당.전교조와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이 포함된 범교육연대가 구상해 올해 초 발표한 '민중진영 공교육 개편방안'에서 비롯된다. 교육의 공공성은 민주노동당이 제3당으로 부상한 17대 국회에서 더욱 중시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보다 공공성=혁신위 일부 위원은 지난해까지 스스로 '민중 진영'으로 부르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엘리트 교육이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주장에 대해선 거부감을 보여왔다. 혁신위의 한 전문위원은 "대학 경쟁력은 우수한 학생을 뽑아 모아두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얼마나 수준 높은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것이 바로 '대학평준화'다. 이는 민노당.전교조 등이 2008학년도부터 도입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국.공립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개별 대학이 아니라 국.공립대학운영위원회와 같은 공동 전형기구에 원서를 제출하면 이 기구가 학생을 뽑아 지역과 희망에 따라 배정하는 식이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서열구조를 일시에 깨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보다 다소 순화된 방식이 혁신위 등이 주장하는 공동학위제다. 학생이 원하는 국립대에서 자유롭게 수업을 하도록 하고 졸업장에도 복수의 국립대 총장 이름을 기입하게 해 국립대 간 격차를 없애려는 것이다. 대입제도에서는 수능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비중을 약화시키자는 데엔 범교육연대와 혁신위가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사학의 부패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법인이사 중 3분의 1은 공익이사로 뽑자는 방안도 범교육연대에 포함된 단체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개혁 밀어붙이나=민노당과 교육관련 시민단체는 17대 국회 개원 후 사립학교법 개정 등에 주력할 뜻을 보이고 있다. 2001년 사학의 공공성이 강조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내놨으나 사학과 국회 교육위 소속위원들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현재 자문기구)▶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교수회의 법제화 ▶학교장에게 교원 임면권 부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여당과 민노당에 개혁 성향 의원이 많아 사립학교법 등 교육 관련 개혁 법안이 과거 어느 때보다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갈등도 예상된다. 대입에서는 학생부 비중이 커지는 데 따른 부작용(점수 부풀리기 등)을 막을 방법이 갖춰져야 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에서는 사학재단의 반발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현실적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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