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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0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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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평준화보다 부모 배경에 좌우'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비 지출 배경 조사 내일신문 2004.5.27. 장세풍 기자 일부의 주장과 달리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평준화제도의 문제점 보다는 학부모의 소득과 학력 등 가정 배경과 이에 따른 학교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현진 한국교육개발원(KEDI) 부연구위원은 27일 ‘고교 평준화제도와 사교육비지출의 관계 분석’ 보고서을 통해 이같은 연구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교육비 지출을 유발하는 원인은 요소별로 학교 불만족이 가장 컸고, 가구소득, 거주지역, 어머니 학력, 아버지 학력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일부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고교 평준화는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을 조금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배제된 평준화 제도로 인해 추첨을 통해 이질적인 학생들을 한 반에 두고 가르치면서 교수·학습 효과가 떨어지고 수준별 교육이 이뤄지지 못해 학생들이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논리를 반박하는 결과다. 김현진 부연구위원은 일반계 고교생의 학부모 8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평준화 및비평준화 지역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단순 비교했을 때 평준화(37만3640원)가 비평준화(28만9580원)보다 많았으나 가계소득, 거주지역, 학부모 학력 등을 함께 감안하면 평균 7000원 적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부연구위원은 평준화제도가 학교 및 수업내용에 대한 불만족을 초래, 사교육비 지출에 간접적인 영향을 줘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월평균 978원을 더지출하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다른 요소보다 영향력이 적었다고 주장했다. 학교 불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어머니 학력, 거주지역, 평준화, 가계소득, 아버지 학력 순이었다. 그는 따라서 평준화 제도와 사교육비 지출과의 직접적 관계를 보여주는 실증적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평준화 정책이 학교 불만족을 매개로 사교육비지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보고서 최종 결론에서 김 부연구위원은 “일반계 고교의 사교육비 지출 문제는 무엇보다 학부모 배경요인이 근원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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