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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0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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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안병영 교육부총리“고교평준화 폐지 어렵다” 서울신문 2004.05.20. 김미경 기자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9일 ‘고교 평준화를 고수해야 한다’는 평준화고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 부총리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재경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적자원 정책의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부총리는 “재경부 등 경제부처와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교육도 경쟁이 필요하다며 고교평준화를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평준화 정책은 하루 아침에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교육 정책은 ‘평준화 집착’이나 ‘평준화 해체’ 등 양쪽 이데올로기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재경부 등 경제부처 일각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제기한 평준화 폐지론을 두고 찬반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쐐기를 박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 부총리는 이어 “사회공동체속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평등한 학습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의 교육을 받아 부가가치를 높여야지 2∼3%의 최상급 엘리트만 키우는 것이 교육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부총리는 또 “고등학교 입시를 없앤 뒤 중등과정이 정상화됐듯이 평준화를 통해 좋아진 점도 많다.”면서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면 지금보다 더 지나친 입시경쟁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인적자원 정책의 접근법으로 안 부총리는 “평준화 폐지와 개방 등을 주장하는 ‘경제주의’와 대중교육을 강조하는 ‘평등주의’,교육의 본질을 강조하는 ‘근본주의’ 등 3가지 접근방법이 있다.”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3가지를 잘 배합한 교육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평준화를 유지하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학생 수준에 맞는 과목별 이동수업을 도입하고 특목고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립형 사립고 설립도 긍적적으로 검토 중이며, 영재교육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고교 졸업생 79.6%와 실업 학생의 50%가 일반대학에 진학하는 ‘과(過)교육’상태에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지식교육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이 부재했음을 인정한다.”면서 “창의력을 키우는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부총리는 교육부에 우호적이지 못한 외부 환경에 대한 고충도 토로했다. 그는 “전교조·교총·학부모 단체에다가 교육을 ‘사건성’으로만 다루는 언론 등 전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면서 “교육 정책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재경부가 교육부의 우군이 돼 도와줘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재경부 한 직원은 안 부총리의 강연에 대해 “다른 부처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도 “학자 출신인 장관과 교육부 공무원들의 생각이 꼭 같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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