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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5:0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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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EBS 수능강의에 예산 빼앗겨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찬밥' 올해 예산 300억원중 100억 이상 줄어 도서 전산화등 차질-교육부선 수수방관 세계일보 2004.5.18. 조풍연 기자 “도서부 학생들이 고3이 되기 전에 좋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게 하고 싶었는데…” 전북 A여고 B교사는 요즘 도서부 학생들을 달래기 바쁘다.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는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각 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한다고 밝혔다. A여고도 대상이 돼 올해 도서관 사업비를 받기로 했지만 지난달 23일 전북지역 학교도서관 연찬회에 참석한 B교사는 450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이 3700만원으로 줄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좋은 도서관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며 실망을 표시해도 B교사는 묵묵히 듣고만 있을 뿐이다. 더구나 5월 초에 지급한다던 예산도 감감 무소식이라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K고는 지난달 초 교육부에 ‘예산실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관련예산을 받지 못해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지난 3월 교육청 관계자가 “예산계획서를 빨리 제출해야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독촉해 급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아직까지 예산은 받지 못했다. 도서관을 담당하는 강민철 교사는 “도서 전산화작업의 경우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는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 지급이 늦어지면 예정대로 내년에 도서관을 개관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라며 걱정했다. EBS 수능강의 때문에 각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부는 2002년에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제8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학교도서관활성화 종합 방안을 세우고 지난해부터 5년간 600억원씩 모두 3000억원을 지원해 6000개의 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EBS 수능강의를 하면서 교육부 예산(특별교부금) 중 수신 시설·설비 등 지원사업으로 200억원을 넘게 쓰면서 예산 300억원 중 30%인 100억원 이상이 줄어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도서관 사업은 일반회계가 아닌 예비비 성격인 특별교부금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며 “삭감분만큼 각 시·도 교육청에서 채워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각 교육청은 추경예산에서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막상 “올 추경예산이나 내년 예산을 잡을 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없다”고 답해 교육부가 할 일을 각 시·도 교육청에 떠넘긴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백병부 정책기획실장은 “EBS 수능강의에 학교도서관 사업비를 끌어다 쓰는 것을 보면서 교육부가 과연 공교육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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