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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59: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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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OECD: 교육복지인가, 교육기본권인가? 주간교육정책포럼 2004.5.13. 곽재석(한국교육개발원 국제협력팀장) 오늘날 OECD 회원국들은 교육성취 수준의 향상을 통한 수월성 달성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데, 각국의 이러한 경향은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와 같은 국제교육성취도 평가에 의해 더욱 크게 자극을 받고 있다. OECD 회원국의 교육정책전문가들은 특히 상위 그룹의 학업성취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에 골몰하고 있는데, 수월성 중심의 교육정책에 대한 이러한 유별난 관심은 각국이 직면한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시장 경쟁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다. 숙련기술이 갖는 프리미엄, 교육의 수월성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기술 진흥과 국제시장에서의 우월성 확보에 대한 시대적 요구, 소위 내생적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각성이 말하는 개인소득의 지속적인 증가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인적자원의 중요성 등은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배타” 문제는 OECD 회원국들의 가장 중요한 사회,교육정책 이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하의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로 인하여 수월계층 학생들의 성취수준이 하향화(drag down)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월한 성취를 보이는 학생만을 배타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사회 분열의 원인이 되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에 수월성 중심의 교육정책이 야기하는 사회적 배타(social exclusion)를 방지하고 사회 통합과 형평성 증진을 위한 정책 시행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오늘날 “사회적 배타” 문제는 OECD 회원국들에게 중요한 사회 및 교육정책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 용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쟁 여지가 있지만 대체로 “주류사회로부터 소외되어있거나, 주류사회의 경제,문화,사회적 삶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결핍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사회적 배타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이 단순한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닌, 개인과 사회의 역동적이고도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데 있다. 따라서 어떤 개인이나 계층이 사회적, 개인적, 생물학적 원인 등에 의해 야기된 장애 등으로 사회와 긴밀하게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사회가 이를 제거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복지’가 아닌 권리’ 차원에서의 교육정책 접근 OECD는 위험청소년 문제, 장애 및 소외학생 등에 대한 교육정책을 '복지적(welfare)' 관점에서 보다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정당한 시민적, 사회적, 정치적 권리 회복과 참여를 통한 사회적 통합의 달성이라는 ‘권리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시민이 정당하고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되거나 혹은 그 혜택에의 접근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 이를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한다면, 소위 “희생자 비난론”은 불식될 수밖에 없다. 한편, 사회적 배타와 관련한 OECD의 기본정책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접근의 형평성을 강조한다. OECD는 불평등과 사회적 배타를 초래한 정치,경제,사회적 제도와 장치에 대한 혁신과 이의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학생이나 열등학생, 오격지 거주 학생들이 교실공간이나 교과과정 등에서 차별적 혜택을 받고 있다면 이를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제도적 교정을 해야만 하는 문제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학습환경의 형평성 또는 수단의 균등 제공 문제이다. 획일적인 결과보다는 모든 시민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동등한 자유(equal freedom)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강조한다. 문제의 핵심이 모든 개인이 동등한 학습환경에 접근하여 누리고 있는가 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성과의 형평성 및 학력의 균등문제이다. 동등한 자유의 기회가 중요하지만 이러한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에 의해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균 이하의 성취도를 낼 수밖에 없는 특별히 소외된 개인을 국가가 배려하여 그 부족분을 채워 주어야 한다고 본다. 단지 출발점을 동일하게 하는 것만으로 동등한 권리 향유를 위한 능력까지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넷째, 교육결과 활용의 형평성 문제이다. 사회적 배타를 말할 때 이는 노동시장과 사회구조망 속에서 배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 하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배타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교육제도를 떠나 직장 및 공동체에서도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교육을 통한 사회적 통합성의 구축”이 필요 현재 OECD는 교육을 통한 사회적 포용과 통합성의 증대를 위해 교육국(EdC)과 교육연구혁신센타를 통하여 여러 가지 연구와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먼저 교육국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 통합성의 구축”을 기본목표 중 하나로 선정하고 1)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에 효과적으로 대응, 2) 기회와 결과의 형평성 향상, 3) 교육과 사회적 자본과의 명확한 연관성 확보, 4) 특수 요구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 5)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육국은 ‘기회와 결과의 형평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의 기회와 결과의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 및 해결방안 등에 관한 국가간 주제검토사업을 유치원부터 고등교육까지 각급 학교단계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포용과 통합을 위한 교육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교육연구혁신센타(CERI)에서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현재 교육연구혁신센타에서 진행되는 10개의 프로젝트 중 3개가 이와 관련한 주제일 정도이다. 먼저 “장애학생, 학습장애학생, 소외학생 - 접근가능한 교과과정과 형평성을 위한 통계 및 지표” 사업은 장애학생, 학습장애학생, 소외학생들의 인구, 교육정책 및 성과 등에 대한 조사에 기초하여 장애 및 소외학생들을 위해 적절한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모두 29개 OECD회원국들이 참여하여 1996년, 1999년, 그리고 2001학년도 각국의 관련 지표에 대한 질적, 양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OECD는 이러한 자료를 모아 각국간의 비교가 가능한 산출물을 엮어 발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OECD 교육정책분석(Education Policy Analysis)이 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제3차 모노그라프를 출판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서는 앞으로 World Bank 웹사이트나 CD-Rom 보급을 통해 기존의 자료의 확산을 추진함과 동시에 보유자료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자료확충 및 특수학생 관련 데이터와 PISA 와의 통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연구혁신센터의 두 번째 프로젝트는 “장애 및 위험학생을 위한 교육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장애 및 위험청소년 교육과 관련한 통계자료 수집, DB구축, 교원 연수 및 교육체제개혁의 지원 등을 통해 특수교육을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등 신생 동남유럽국들이 주로 참가하고 있다. OECD는 이 사업을 통하여 각국의 장애학생, 학업포기 및 중단 학생 등에 대한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입안,집행하고 그 과정을 평가하여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고 이에 따른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여타 동남유럽국들에 확산,적용시켜 나아가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연구혁신센터에서는 각국의 다양한 위험 환경에 처한 청소년(이유를 불문하고 학교생활, 취업이나 성인생활 준비에 실패하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 및 소외학생들의 능력을 활성화(empowerment)시키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공/민간 부문간의 협동체제를 형성하고 이 협동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포용을 위한 협동체제의 형성”이라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는 위험 청소년들을 위한 협동체제와 지역사회 기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각국의 위험 청소년들을 위한 민관 협동체제에 관한 문헌 연구와 협동체제 활동에 관한 사례 연구조사 등을 요청하는 단계에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사회적 포용과 관련한 이러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OECD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참여정부는 교육과 사회통합이라는 목표 아래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교육복지 강화로 교육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러한 국제 교육동향에 맞추어 최근 학생교육복지연구실을 새롭게 설치, 산하에 교육복지사업특임팀을 두어 우리나라 소외 학생들의 교육문제현안분석과 이에 따른 정책적 대안 모색 작업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국내의 움직임은 교육의 사회적 배타와 통합의 문제가 시민에 대한 단순한 시혜적 복지 차원을 넘어 시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만 한다는 OECD의 기본정책을 반영한 것이라 여겨진다. -------------------------------------------------------------------------- 참조: 1. OECD, "Summary Record of the Meeting: 'Promoting Partnership for Inclusion - cross-Sectoral Partnerships and Community-Based Approaches for Students at Risk" (2002) 2. http://www.oecd.org/home/ (OECD 웹사이트) 3. Network of European Foundations for Innovative Cooperation, "Youth Empowerment Partnership Programme" 4. Stephan Klasen, "Social Exclusion, Children, and Education: Conceptual and Measurement Issues," OECD,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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