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상단 글자

자료실

HOME     알림마당     자료실

[기사]정부정책 불신해소가 과제
작성자 : 최고관리자 등록일시 : 2008-05-09 14:57:02
첨부파일 :
[기사]정부정책 불신해소가 과제
전교조, 고교생·교사·학부모 설문조사

세계일보 2004.5.10. 나기천·김보은 기자


전교조 설문조사 결과 일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방송을 통한 수능강의, 방송내용 수능 연계방침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거듭되는 문제제기에 그다지 귀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대적인 현장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정부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 증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신 팽배는 우선적으로 불식시켜야 할 교육당국의 과제임이 분명하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이번 설문조사는 정부 대책의 수혜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될 수 있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등 3대 교육 당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 데다 전국적이고 대대적이어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조사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육방송을 통한 수능강의에 대해 교사 41.5%와 학부모 38.6%, 학생 28.4%만이 ‘사교육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했으며, 교육방송 수능출제 연계방침에 대해서도 교사 60.1%, 학생 52.1%가 ‘반대’라고 밝혀 정부 대책이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에 만만치 않은 수의 학생들(47.9%)이 ‘문제는 있지만 사교육비를 줄여주므로 찬성한다’고 밝혔는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가, 중소도시보다는 읍·면단위 학생들이 많아 별다른 사교육 대안이 없는 지역일수록 교육부 방침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밖에도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교사의 74.5%, 학생의 63.6%가 ‘수능자격고사화 등 대입제도 개혁과 국·공립대 통합전형 실시를 통한 대학서열 구조 완화’를 꼽아 현재의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번 설문으로 지금까지 교육부가 내세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더 두고보자’는 식의 입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사교육비 경감효과보다 공교육 파행 효과가 더 크다’는 비판을 수용해야 할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또 앞서 교육부가 각 단체의 설문 결과에 반발, 자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어떻게 조사했나=전교조는 애초부터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해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조사를 일임했다.

전교조의 의뢰를 받은 한길리서치는 지난 4월 한달동안 전국의 고등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참여자가 직접 인쇄된 설문내용을 살펴보고 선택하는 ‘자기기입식 질문지법’을 통해 설문을 진행했다.
이전글 [기사]서울 입시·보습학원 늘어났다
다음글 [기사]학사운영 등 시정요구 전교조 교사 2명 파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