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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55: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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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단체마다 '해법'에 딴소리: 교총-전교조 대립 첨예 "제2의 NEIS 오나" 우려 국민일보 2004.5.6. 김수정 기자 교원인사제도의 열쇠는 교원단체가 갖고 있다. 교장을 누가 어떻게 임명할지, 교장직을 외부에 개방할 것인지, 교원평가에 누구를 참여시킬 지 등 사안별로 교원단체의 입장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최종안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제2의 NEIS’ 사태와 같은 교단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단체의 쟁점별 의견과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알아본다. ◇교장승진제도=KEDI와 교총, 교장단체 등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일부 보완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현행 평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단계가 유지되면 승진 경쟁,교장의 일방적 의사결정이 계속된다”며 “아예 교장승진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장직 개방도 이견이 크다. KEDI는 전체의 10% 이내에서 교육경력 10년 또는 15년 이상의 평교사를 대상으로 교장을 모집하는 공모제와 교원자격증 미소지자에게도 교장직을 개방하는 개방형 공모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교장단체는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데 부정적이다. ◇교원평가제도=KEDI는 동료교사가 평가하는 다면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사평가는 ‘매우 혁신적’인 것으로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학생에 의한 교사평가는 교사의 수업활동보다 교과선호도나 교사선호도의 영향이 크고 학생의 연령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학부모에 의한 평가는 간접적인 교수활동 관찰과 교사의 교육활동 제한 등의 문제로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적격 교사를 가려내고 교사들 간의 건전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단체는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학생, 학부모 평가 있어야=어떠한 형태로든 현행 근무평정제도의 개선은 불가피하다. 또 교장직의 단계적 개방도 대세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KEDI의 개선안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관련단체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위기에 빠진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단의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기독교 교사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의 송인수 총무는 “교원의 문제가 교사와 학부모들 간 불신을 주고 있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교사 입장에서도 이미 신뢰를 상실한 근무평정제도를 대신하는 합리적 교원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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