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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5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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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교원단체 힘겨루기 서울신문 2004.04.29. 박홍기 기자 교원단체가 교원인사 체제의 개혁 방안을 둘러싸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장임용 다양화와 교원평가제 개선은 한마디로 ‘학교의 권력’을 바꾸는 것으로 비유될 만큼 교육계의 가장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물론 교장·교사·학부모들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특히 단체간의 이해관계도 제각각인 탓에 크게 전교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으로 대변되는 교원단체의 힘겨루기도 만만찮다. 예컨대 전교조는 교장선출보직제를, 교총은 수석교사제를 고집하며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교장직 개방,‘동상이몽’ 지난 23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인사 혁신방안’에 대한 공청회 무산은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놓고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원인사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봉합하기보다는 밖으로 드러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주장에 대한 한계와 현실성을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장임용제는 승진평정에 따라 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승진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에서 교장으로 건너뛸 수도 없고 외부인사가 교장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초빙교장제는 대체로 4년씩 두 차례만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교장중임제 때문에 일부 교장들의 정년 62세를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교육개발원은 교장직의 10% 범위 안에서 교육경력 15∼20년 정도의 평교사를 대상으로 교장을 공모·추천하는 ‘공모·추천제’를 제시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교육 경력이 없는 일반인에게도 ‘학교 CEO’로서 선임이 가능한 ‘개방형 공모제’도 내놓았다. 공모·추천제는 교육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안이다. 전교조가 내세운 선출보직제와 승진제도의 절충안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승진체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두고 성격조차 불분명한 공모·추천제의 부분적 도입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초빙교장제도 폐지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 교장단협의회는 “현재 교장자격자들이 모두 임용된 이후 공모·추천제가 시행돼야 한다.”면서 “무자격자에게 교장직을 주는 방안은 반대”라고 밝혔다. ●교장선출보직제와 수석교사제 도입 이종재 교육개발원장이 기조강연에서 ‘자율적인 학교운영이 보장된 새 유형의 자치학교에서 실험적으로 교장선출보직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힌 내용은 모든 교원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교총은 “당초 논의되지도 않았던 ‘교장선출보직제의 실험적 시행’을 갑자기 넣은 것은 교원인사제도를 투쟁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전교조의 억지 주장에 영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 역시 “전면적인 교장선출보직제의 시행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자치학교의 전제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 교원자격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수석교사제에 전교조가 발끈했다. 수석교사제는 교총이 과열된 승진구조의 완화를 위해 줄곧 제기해왔던 사안인 까닭이다. 전교조는 “수구 보수적, 반개혁적인 입장을 수용, 교육개발원이 교원인사 혁신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개발원은 교사의 수직적 다단계 체계를 위해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수석교사(3단계)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4단계) 등 2개안을 제안했다. ●교원평가제 도입,시기상조?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교사 다면평가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부모단체들도 교원평가,즉 교원의 검증은 학교의 개혁을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적격 교사를 가려내고 교사 사회에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이다. 교육개발원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 교장·교감에 의한 교원평가에 동료교사를 참여시키는 다면평가 방안을 마련했다.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 평가는 우선 교사의 자율에 맡겼다. 교사가 필요하면 학부모와 학생의 평가를 받아 자기 계발에 참고토록 권장한 것이다. 교육개발원측은 “평가제도는 교직사회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는 필요하긴 한데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인다. 전교조는 “현행 근무평정과 새로운 평가제도는 공존할 수 없다.”면서 우선 승진의 도구일 뿐인 근무평정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특히 학부모·학생의 교사 평가에서는 교원단체가 모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생들은 감정적인 평가에 치우치기 쉽고, 학부모는 교사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교육개발원이 제안한 교장에 대한 교육청의 평가 부분도 시끄럽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평가주체를 학교구성원이 아니라 교육청에 두는 것은 교장의 지위를 교육청의 말단관료로 보는 시각”이라고 비난했다. 물론 교장단협의회도 반대하는 사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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