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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5-09 14:5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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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행정부 이전계획 내달 매듭 교육행정 기능·권한 대폭 기초단체 이관 세계일보 2004.4.27. 옥영대·이철호기자 정부는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 다음달까지 행정부 이전계획을 확정해 상반기중 복수후보지를 선정키로 했으며, 올 하반기까지 입법부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 이전계획을 확정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일반행정자치와 구분돼 있는 교육행정의 기능과 권한을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대거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은 27일 강원도 양양 오색그린야드호텔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일하는 국회 워크숍’에서 배포한 ‘참여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통해 ‘5월중 행정부 이전계획을 확정, 올해 하반기까지 입법부와 사법부 등의 이전계획’을 보고했다. 기획단은 신행정수도의 도시기본계획을 공청회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결정키로 했으며 입지는 후보지간 비교평가 결과에 대한 전국 순회공청회를 개최한 뒤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시 개념 설계는 국제현상공모 방식으로 추진키로 하고, 올해 상반기 중 국제현상공모 지침을 마련, 입지선정 직후 공모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는 현안보고에서 현재 구분돼 있는 자치단체의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교육행정을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펴는 방안을 올해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군·구 자치단체가 고교평준화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초·중등 교육과정 등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고 30여만명에 달하는 초·중등 교원의 신분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혁신위는 이를 위해 올해안에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법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오는 2006년 시행될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올해안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경찰조직과 문화, 행태 등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다음달까지 10년내에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세계적 물류기업 육성방안을 강구키로 했으며 장애인, 여성 등의 고용확대를 위해 고용평등 사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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